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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태에 비춰본 한국의 필리버스터 상황
게시물ID : sisa_672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양귤
추천 : 4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8 08:52:40

글을 잘 쓰지못해서 어떻게 말을 풀어야할지 어려운데요
전달하고자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현재 미국에서 FBI가 애플에 테러범의 핸드폰에서 정보를 얻으려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폰에 대한) iOS잠금 해제 백도어 툴을 요청했고, 애플은 (마케팅 목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국민들은 애플의 결정을 크게 지지하고 있구요.

 여러가지가 얽혀 있긴한데요 크게 봤을때
미국정부(FBI)에서 (테러범이거나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혹은 용의자인)민간인 사찰을 원하는 것이고
애플은 확실한 범죄자나 테러범이라도 전체 핸드폰를 대상으로한 백도어는 개인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테러방지법이 떠올랐는데요
물론 전체 맥락이나 상황이 다르지만
정부(+여당)에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을 목적이고 (다른말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테러범이라고 판단하는 괴정이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부분)
여당에서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이 조항을 빼던지 서로 협의 후 모호한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상태죠.

저는 이 두 사건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이 두 사건을  대하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다름도 느꼈습니다.

특히 FBI는 애플에 왜 우리가 그런 백도어 툴이 필요한지 토론을 통해 맞붙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구요
우리나라 여당은 토론하자고 자리를 깔아 놓으니 밖에서 장외 시위하면서 자신과 빈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듣는것보단 자신이 먹을 김밥을 시키는게 더중요하다고 말했죠

  국내에서도 애플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보면
애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알 수 있었는데요, 유독 테러방지법에 관해서는 (특히 네이버뉴스 기준으로) 인터넷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처럼 보여지더군요.

비슷한 사건을 두고 각 나라 당사자들의 대처도 다르고 국민의  반응도 제각각이라니 정말 1번이 정치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네요.
 
출처 자다가 문득 생각남. 약간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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