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작업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관련 물증과 증언,진술을 통해 원세훈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관련 글을 통해 밝혔듯이 국정원 직원이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드러난 증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이 어느 선까지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MB와 원세훈이 지배한 국정원의 모습을 통해 대선 개입 윗선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빙산의 일각이었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대선 개입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쳤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3월 18일에 국가정보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지시사항'을 보면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 이외에 4월 30일 국정원 압수 수색을 통해 25건 이상의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내부의 적'으로 규정 비판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칭송하는 등,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정치 개입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단순하게 '오늘의 유머' 사이트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정원 조사와 취재를 통해 '오늘의 유머','보배드림','뽐뿌'는 물론이고,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까지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개 사이트는 물론이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 수사가 끝나면 댓글 작업 의심 사이트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함으로 국정원이 어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만 댓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에서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대선에 개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댓글 작업에 동원된 방식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작업을 위해 '스마트VPN'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P변경이 용이한 스마트VPN(사설가설망)은 아이피(인터넷주소)를 많게는 250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게시글의 추천,반대를 최대 수백 번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 작업을 담당했던 직원 이외에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도 동원했는데, 보통 국정원 직원 1명이 PA를 3~4명 거느린다고 계산하면 심리전단 70X3= 210명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PA를 동원한 사실로 미루어 국정원 사건은 전체 조직을 가동한 비밀스런운 정치 공작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기간에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증거가 드러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 MB를 위한 정치 공작팀 '국정원' 

설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리라고 국민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산업 스파이' 등의 기술 유출 등에 한정되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B정권은 촛불집회가 MB정권을 위기로 몰고가자 과거 독재자들과 똑같이 정보기관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세훈은 북한보다 오히려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은 결국 MB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인데, 이 말은 자신들의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MB정권에서 아예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MB정권에서 국정원이 엄청난 대북업무를 했던 것처럼 보수 우익과 조중동은 칭찬하지만, 실제로 MB정권 들어서 국정원은 아예 정보기관의 자산을 없애버린 무식한 정보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 2월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자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는데, 대북전략국은 남북회담이나 남북 비공개접촉 등을 하던 대북전략 파트로 이곳은 대북 인적정보(휴민트)가 풍부했던 조직으로 이곳이 사라지자, 남북 접촉 라인은 물론이고, 북한 정보를 빼낼 정보라인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정보기관이 간첩을 많이 잡았다고 자랑질을 하지만, 실제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으며, 국정원이 내세웠던 디지털 증거도 조작과 신빙성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진짜 필요한 대북정보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자, 김정일이 죽어도 모르고, 미사일이 발사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4대강 사업 반대 회유는 물론이고, 민간인과 야권 성향 인사들을 사찰하다가 이제는 대선까지 개입했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은 번번이 실패하면서 MB정권을 홍보하고, MB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을 감시하며, 고작 인터넷 악플러와 같은 인터넷 댓글 작업을 했던 국정원이 추구했던 목표는 MB정권 수호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승승장구했던 원세훈은 MB의 S라인(서울시 인맥)의 핵심으로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MB정권 보위'를 목표로 그에 반하는 국정원 직원을 모조리 파면,징계,해임하는 식으로 국정원을 MB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원세훈의 MB친위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조리 '종북세력'으로 만드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이는 대선 개입의 정당성을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통하게 하였습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도대체 누구까지 알까?

국정원의 국내 정치, 대선 개입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선까지 이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알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원세훈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가 보여줬던 국정원 업무 스타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정보수집은 현장요원의 정보와 정보분석관의 정보 보고서로 나뉩니다. 현장요원의 첩보 보고서는 한 마디로 모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느냐를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세세히 기록합니다. 이런 정보를 정보분석관이 받으면 그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는 제외하고 꼭 인지해야 할 정보를 추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원세훈은 대부분의 국정원장이 보고받는 '정보 보고서'가 아니라 수천 장의 '첩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읽었습니다. 이 말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했던 인터넷 댓글 작업에 대한 보고서도 본인이 직접 읽었고, 그것에 대한 지시도 분명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세훈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스스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모들을 배석한 가운데 국정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MB는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아예 수시로 독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에서 이명박과 원세훈이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국정원장이 중점적으로 해왔던 'MB정권 수호 국정원 친위대 업무'를 깊숙이 관여했다는 뜻도 됩니다. 

대북정보 수집 업무보다 국내 정치에 더 힘을 실었던 국정원의 업무를 꼼꼼한 원세훈이 보고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고,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수서경찰서에 '국정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정치 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말은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말이 주는 정치적인 의미는 정부를 대표하지만, 그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밤 11시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없었다는 발표를 독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교체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차기 정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적 수사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최소한 국정원장이나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무혐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선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11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있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진선미 의원의 자료를 통해 이미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여했고 알고 있었다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국정원,서울 경찰청이 모두 국정원 대선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조율된 바 있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MB정권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식으로 사전 조율이 됐다는 말과 비슷한데, 그에 관한 글을 이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2012년 9월에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는 이미 2010년 8월 회동이후 사라졌습니다.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가 선출되고 9월 2일 이명박과의 회동 즈음에 시작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작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까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고 그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현재 정황상 원세훈의 국정원과 김용판의 경찰이 관여했다면 분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도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수혜자인 박근혜 후보도 강력한 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60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이는 법률로 의결됐습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3.15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3.15부정선거 당시 이승만이 뭐라 했습니까? 3.15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어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선거에 대한 부정이 있었다면 다시 선거해야 하는 것이 이승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확실히 밝히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선이나 정치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관련자는 물론이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된 이 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단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기관과 경찰이 시도할 제2,제3의 대선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사건이 201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사건이 용두사미처럼 끝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의식이 떨어지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보다는 덮고 가는 일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결코 부정과 불법으로 이룩한 '국익'이 '애국심'이라 믿는 이상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피 흘리며 물려준 민주주의를 우리 대에서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