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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의 명분, 필리버스터의 명분
게시물ID : sisa_672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8 19:23:25
새누리당이 대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명분은 이 법안을 통해 만에하나 일어날수 있는 북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면,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법안 총과를 저지하려는 명분은 만에하나 국정원이 이 법안을 악용하여 이 나라를 북한,유신같은 독재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국정원이 이 법안으로 이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북한이 테방법이 없는 이나라에 대규모 테러를 발생시킬 가능성 보다 훨씬 높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러발생국가보다 독재국가가 더 싫고 수치스럽다. 
나는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 사느니 차라리 테러는 발생하지만 민주국가인 프랑스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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