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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책임론도 부정…김문수 “아주 좋은 공무원 교재” 폐기 거부

경기도가 4600만원을 들여 공무원 교육교재로 제작한 <경기도현대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이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를 삭제하고 미국의 책임론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왜곡과 오류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민주당‧안산6)은 7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5·18기념재단’에 <경기도현대사>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기도현대사>의 미국의 역할 및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왜곡된 주장이며 5·18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 현황 등에 대해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어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아울러 "이 책의 5·18항쟁 피해자 기술상황을 봐도 민간인 사망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 등으로 나오는데 광주광역시의 공식 확인과 전혀 맞지 않는 등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현대사>는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대해 “21일 계엄군이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해 시민들이 무장하게 됐다”고 서술한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시민들을 무차별 발포를 함으로써 수십명이 즉석에서 사망하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누락’시켜, 시민 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책임론에 관해서 <경기도현대사>는 “광주 유혈사태를 촉발한 특전사의 작전권은 본래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았고, 20사단의 작전권도 전년의 10·26사태 직후 한국군에 이관된 상태였다.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한 것은 모두 한국군 수뇌부, 곧 신군부의 결정이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에 대해 “1980년 5월7일자와 23일자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의 국무부 전문을 보면,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미연합사 지휘 아래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등 미국은 신군부가 광주 유혈 참극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며 “신군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동 및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은 1996년 2월 존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80년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자신이 한국군 20사단의 투입을 승인했음은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 당국의 ‘합법적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반박자료로 제시했다.

이처럼 <경기도현대사>의 역사 왜곡과 오류가 심해 공무원 교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미경 의원(진보정의당ㆍ비례)은 “공무원은 올바로 된 역사관을 가져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김 지사는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며 “역사적 이견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책을 공무원 교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존의 현대사 책들은 다소 패배주의가 묻어나는 반면 이 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중단할 만큼의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또, “역사적 오류가 있다면 (교재를) 고쳐서 하면 된다”며 “미국 책임 부분은 저자와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토론을 하고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386쪽 분량의 <경기도현대사>는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을 이끈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대한민국 편’과 경기문화재단이 쓴 ‘경기도 편’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편의 경우 5‧18광주민주화운동 외에도 4.19혁명, 5.16쿠데타 등의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경기도현대사>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청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로 사용되고, 이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