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입력하다 엔터가 눌려서 빈 글이 먼저 등록됐네요. 빈 글 먼저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대표가 비례 후보자와 순번까지 정하게 된다면 정말 끔직하네요. 2008년, 2012년 공천에서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도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표가 비례대표 자기 마음대로 해먹었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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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민주 공천 탈락 관련하여 여러 분이 의견을 묻습니다. 2015년 2.8 전당대회가 요구한 ‘시스템공천’을 당헌당규로 제도화한 혁신위는 이미 해소되었기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전 혁신위원으로 또한 법과 제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개인적 의견을 올립니다.
1. 먼저 ‘시스템 공천’ 자체를 거부하고 대표나 공관위가 전권을 갖는 과거 식으로의 회귀는 반대합니다. 과거 더민주가 겪었던 계파 나눠먹기 공천과 낙하산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과 그 여파를 생각해보십시오.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국민의당도 현역 20% 컷오프 제도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평가위는 당헌당규의 요청에 따라 개인과 계파의 일체 고려 없이 평가를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의락 의원의 20% 컷오프 탈락의 경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의원평가를 할 때부터 열세지역을 고려하라는 요구는 참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해결 방안은 20% 컷오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20% 컷오프된 현역 의원이라도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열세·취약지역 전략공천은 가능하다”는 조항을 당규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아닌, 20% 컷오프 대상자 모두를 이런 저런 연유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은 ‘시스템 공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3. 최근 김종인 대표는 공천 전체에 대한 ‘비상대권’을 요구하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 선발방식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당헌당규화된 혁신안은 부분별 대표를 상향식으로 선출하므로, 과거처럼 대표 재량으로 비례 자리를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영입인사 중에서 비례를 생각하는 분도 많을테고요. 그러나 홍의락 의원 사안과 달리, 현행 비례대표 선출제도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 김종인 대표님과 당규개정권을 갖는 당무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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