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의 국정원, 국방부 여타 다른 국가기관의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위한 트위터 작성과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음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많은 기관 내 외부의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혹자는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나 한편은 '그게 뭐 대수라고'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저들을 옹호하는' 특정 정당은 '활동은 하였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위법행위에 빗대어보려 한다.
예를들어 살인사건에 있어 피의자가 '살인을 하려 하였으나 살인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상해만을 입혔다'라고 한다면 이는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당연히 이는 살인미수라는 죄를 지은 범죄자가 된다.
부정선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 있어서 선거에 관여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들 말대로 미수에 그쳤다 한들 그것은 여전히 유죄이고 법의 엄정한 처분을 받음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부정선거를 살인에 빗대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실로 살인에 버금가는 크고 중되한 범죄이다.
첫째로는 우리 나라의 위상을 땅으로 떨어뜨려놓았고
두번째로는 부정선거의 부당함을 주장하다 자결하신 분이 존재하며
세번째로는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하신 많은 호국영령을 욕보이게 하고 두번 돌아가시게 했다는 점이다.
논점을 흐리는 일이지만 찾고자 하면 더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민주성을 후퇴시키고 국가의 격을 떨어뜨린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다.
이를 간과하고 부정선거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나 늘상 있어왔던 정치인의 비리 사건들과 싸묶어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의 입장과 다른 일들이 많지만 부정선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틀린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가 드러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단순히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두고 봐야 할일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반성하길 바란다.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부정선거에 관련된 행위가 있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니 앞가림부터 잘 하라'는 이들도 반성하길 바란다.
당신의 앞가림을 위해 눈감은 일들로 인해 당신의 자손들은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필자는 어느정도 이것에 대해 확신한다)
부정선거란 것.
그것이 결과에 미친 영향의 유무를 떠나,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으며 단언코 법의 심판 앞에 부정한 자들을 세워 놓아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 '적법과 위법'의 문제이다.
나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진실을 위해 피땀흘리시는 분들을 응원할 것이고, 이 문제를 끝까지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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