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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업용전기는 결코 싼게 아니다 한전은 적자나지 않는다
게시물ID : sisa_453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2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7 19:24:11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년간 8.0∼16.7%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실제 원가회수율이 90%를 웃돈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천210억원, 4천66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실상이 이런데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되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말 94.4%에서 올 1월 현재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조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자료집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11711020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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