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 이라는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상위 법에 위배된다.
만약 이번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숫자를 이용해 이 법안을 통과 시킬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이 법에 대해 옳지 그른지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엔 이미 주민등록 번호와 지문 등록을 통해 높은 검거율을 보유하고 있다.
범죄 및 테러가 일어나면 항상 경찰 및 그 상위 층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경찰은 뻔히 보이는 증거와 제보를 놓치고 무시하여 지탄을 받았다.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노력도 보이지 않고 국민을 감시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그를 이용해 더 나아가 선거를 조작하여 장기집권 및 북한과 같은 독재를 꿈 꾸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
현재 우리의 범죄 방지 시스템은 덪붙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가 그랬는데 아무튼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재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들의 수사를 방해하는지.
또 권력과 돈이 많으면 죄의 댓가를 치루지 않는 정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데 이러한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결국 이번 법안이 실행이 된다면 돈이 없는 계층은 철저히 감시 당할 뿐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또 이야기 하자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려도 모두 모른척 당연시 여기는 사회에 테러 방지 법을 도입 한다고 문제가 해결 될까 싶다.
국가 정보원 및 그 단계에 일하는 사람들을 뽑음에 그들의 사상이 한쪽에 치우쳐 있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감시 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지 않고 무엇이 되려는지 알 수 없다.
독재란 무엇인가.
소수의 집단이 단체에 행동을 제어하는 것 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 국가 정보원에 테러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쥐어준다면, 이 독재의 완성은 쉬워진다.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었다. 사람이 언젠가 죽듯이 말이지.
진짜 목표는 민주주의를 이륙하고 독재를 막는 것으로 우린 필리버스터로 그것에 가까이 이미 접근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댓글 알바단은 알아둬라.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짓 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린 노무현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용서와 자비를 처벌 대신 준 것이 실수 라는 것을 알아서 더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죄의 댓가는 죽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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