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다수당이 안되면 테러방지법 못막을겁니다.
게시물ID : sisa_675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쭈삼촌
추천 : 0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1 02:47:42
 아무리 필리버스터 해가며 떠들어도 여당이 꿈쩍도 안하니 이 법을 막을 수 있을라면 다수당이 되는 방법밖에 없죠.
선거 연기의 역풍을 맞는것보다 이래도 못막으니 다수당이 되게 해달라고 선거에 써먹는게 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통과 후에는 다시 위헌 소송전에 들어가서 계속 이슈화 시켜야 되겠네요.
명분과 실리의 괴리에서 어차피 하나만 취해야 하는데  실리를 얻고자 테러방지빙자법 통과시키면 무차별 해킹 감청 들어올텐데 그 불편함을 어찌 감당하려고 할지 대책이나 있는건지 걱정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