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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채무불이행이 위법성을 가지는 것 맞지요???
게시물ID : law_5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얀종이배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19 14:09:53
아니 제가 헛공부했나 싶어서 그냥 질문합니다.

민법이란거에서 위법이란게 보통 강행규정 위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이루어지는거 맞죠??

롤캎에서 중고딩들이 많아서 그런건지 뭔지 대리가 위법성을 띈다는 걸 설명하려는데

자꾸 "형법이랑, 특별법상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서 불법아님 ^^ "

이래서

약관 = 계약 , 즉 라이엇과 너와의 계약관계를 위반한거다. 

따라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해를 못하네요


혹시 제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헛공부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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