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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은 잘한일 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6755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토로괴담
추천 : 0/17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6/03/01 09:06:22
말이 좋아서 소수야당의 권리 찾기이지. 결국 본질은 시간끌기로 정상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목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대중은 본질적으로 우매하고 선동적이다라는 사실을 볼때 직접 민주주의는 위험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을 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진다는것은 결국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수결로 의사진행이 이뤄지는게 합리적이고 당연한건데 소수자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회업무를 마비시킨다는건 필리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인다 한들 그 본질은 결국 땡깡이나 다름업다고 국민들이 보기 시작하게 될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다수당이 되어야하겠지요.

호박을 펌킨이라고 부른다고 호박이 수박되는게 아니듯이 필러버스터라는 이 사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외래어로 부른다고 해서 바람직한게 되는게 아니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몇시간씩 카메라 앞에서 본인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필러버스터가 초선의원들이 중심이 되었던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야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뭐든지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듯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과하고 길어지자 국민여론이 돌아섰듯 적당한 때에 물러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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