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징병제에서 정예화 힘든 이유.
-> 모장군 친인척 운전병으로만 가도 친인척비리다 뭐다 난리. 난 전투병인데 넌 왜 행정병이냐 형평성이 안맞잖느냐 난리.
-> 병사 전문화 자체가 형평성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내제.
-> 모든 병사의 비전문화, 멀티플레이어화.
남여징병제에서 정예화 가능한 이유.
-> 남,여 신체적조건에 따라 최적 보직 부여, 남성은 전투병 위주. 전투기술습득 외 청소,빨래,취사,경계근무등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본적활동에서 제외. 이러한 기본적활동을 여성들이 전담해서 할 수 있음. 기타 운전등 사실 전투보다 군수,보급이 더 중요한 개념임.
->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은 헌재에서 이미 한 내용임.
그리고 글들 보다보면 불편한게 여성도 군대오는게 하향평준화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성이 이미 위에 있다고 인정하는건지 뭔지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여자가 군대오면 걱정안해도 상향평준화 됩니다. 모병제니 뭐니 일단 상대한테 의무를 주면 다 해결되게 되 있다니까요. 군대가 남자들만의 리그이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면 전국민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데 도대체 여자는 배제하고 남자들끼리 모병제해보자는건 뭡니까? 모병제 할려고 해도 여자도
동의를 해야되요. 지금은 절대 동의를 안해요. 나랑 상관없는데 증세하자고 하면 퍽이나 잘도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