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게인들의 현재 논의상태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글을 하나 써서 베오베로 올려보자. 그러면 어그로가 줄어들겠지. 라고 제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총대를 매게 된 사람입니다. 군필자로써 이 결론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랍지는 않았으나 정말로 총대를 매게 되니 막막하군요.
군게에서 현재까지 토의된 내용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분노케 만든 반복되는 논리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사건의 진행과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라(저도 따지자면 유입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해 군게인들의 현 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물론 대표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보충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단정형 문장들은 따라서 현재 제가, 그리고 다수의 군게인들이 참이라 생각하는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나온 논리들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반복해서 지쳐버린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은 '간단히 정리'지만 그다지 짧은 글은 아닙니다. 그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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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징병이라는 주제가 떠오른 이유
사실 저도 베오베를 통해서 군게를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발단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군게인들을 현재의 버서크 상태까지 몰고 가는 중복되는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2. 관련된 논의와 그 흐름 정리
(1) 군 보상을 늘리면 되는 일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하여,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가에 대한 안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뿐이라면 그저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인 사유들이 있어 군필남성의 보상이 늘어난다 해도 여성징병제는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4)에서 다룹니다.
(2) 성 차별과 군복무는 연관되는가? (관련 논리들 : 군대 = 임신, 육아 / 유리천장, 남녀차별 있는 한 군대 못감 / etc...)
"성차별을 해결해야 하는 것 맞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군대 문제를 의논할 수 없는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러한 의견들에는 여자가 차별당하기 때문에 남자도 차별당해도 된다는 피장파장의 오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을 정리하고 다른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베오베 게시글 제목에서 암시하듯 '남자가 차별받는 문제, 여자가 차별받는 문제 양쪽 모두에 함께 목소리를 내면 되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여성의 사병 복무는 불가능한가? (법적인 이유 제외)
단순히 물리적으로 여성의 사병 복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논의에서 가장 먼저 근거가 되는 것은 '여성 장교와 부사관의 존재'입니다. 장교와 부사관, 병은 전투 상황에서는 결국 비슷한 체력과 전투력을 요구받습니다. 즉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성이 복무할 수 있다면, 병으로도 복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근력 및 근지구력 등이 남성보다 약하고, 장교와 부사관은 선발된 인원이지만 병은 전 인원에 대한 징집이므로 장교 / 부사관 복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여성 대다수가 병으로 복무하는 것의 적합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는 남성도 전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남성 역시 신체검사와 훈련소 교육훈련 과정 등을 통해 '선발'되어 군인이 되고, 현역 군인의 '전투력'은 대부분 훈련에서 발생하므로, 여성 역시 '선발'과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성 장교 / 부사관 모두가 지원하기 전부터 '운동 좀 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결국 여군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이 훈련을 통해 여성도 병 복무가 가능함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발 복무는 평등의 비례성이라는 측면, 즉 능력에 알맞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모병제로 대체는 불가능한가? (여성징병을 꼭 해야 하는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의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이 수십 년째 지속되면서 어느덧 병역자원의 부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 병력의 최저선이 40만이라 가정해도 21개월 징병제 하에서 20대 인구가 2/3 이하로 줄어들면 40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책은 복무기간 증가 또는 여성 징병이 될 것입니다. 모병제의 경우,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인구수 대비 병력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조차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천만 인구(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에 대입하면 20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병인원의 최대치이며, 그 외의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치를 생각하면 10~15만이 고작입니다. 위에서 가정하였던 최저선 40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군 현대화, 과학화로 병력의 부족이 전투력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반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 육군 병력은 그 대부분이 경계 및 전선방어 병력이기에 비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이자 심장인 서울과 휴전선이 지나치게 가까워서, 조금씩 후퇴하다가 상대의 탄환 등이 부족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을 격멸하는 기동방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도 서울에 북한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전선 근방에서 모든 북한 병력을 막아내야 하고, 이는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땅굴, 갱도 등을 활용하고 대한민국에 산악지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모두 기계화 장비나 전투기, 미사일 등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경계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감시장비가 있다 한들 휴전선 전체를 감시장비만으로 온전히 방위하기란 힘든 일이고, 현재 감시장비가 도입되고 있는 부대에서도 인원 부족으로 근무가 엉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이상 감축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둘째,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우리의 전면전 상황이 그저 국토 방위와 적 격퇴만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면전 상황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물론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토'는 북한 지역을 포함하므로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북측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기에 이 피해를 고려하여 병력 규모를 산정해야 하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경우 경우 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 정권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방어작전을 완수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격 및 점령 작전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보병이 필수적입니다. 예비역이 대부분 보병이니 그러한 작전은 예비역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역이 줄어들면 예비역도 급격히 감소하므로 결국 일정 수준의 징병(예비군을 양성하기 위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모병제 전환은 불가합니다. 물론 예비역 자원 징집 + 모병제는 고려할 수 있으나, 첫째 이유에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5) 여성징병의 부가적 효과
어찌되었든 휴전국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구급법, 화생방 등 전쟁 시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지 못합니다. 군대에서는 병기본이란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지요. 따라서 여성징병 시 이러한 생존 지식을 여성들도 익히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여성징병의 핵심적인 이유로 볼 수는 없으며, 관련된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6) 그냥 남자들만 갔다온 게 억울하니까 여자들도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남자가 찌질하게 왜 그러냐, 여자는 보호대상이다. 너의 어머니 딸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 등.
최대한 건조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으나, 이 부분은 별로 평하고 싶지 않네요. 양해 바랍니다. 마초이즘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3. 문캠의 남윤인순 영입과 군게 게시글 격추 및 작성자 차단
여기까지는 가끔 반복되는 논의와 뻔뻔한 논리로 사람들이 화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베오베 가는 글들은 아직까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거나 살짝 불편해도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발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문캠에서 남윤인순을 영입하며 이 문제가 시게와 엮이기 시작했고, 이 글(http://todayhumor.com/?military_67371)이 베스트에서 격추됨과 함께 글쓴이가 차단되며, 결국 파이어되기에 이릅니다.
* 팩트체크. 합류인가 영입인가?
여기서 사견을 약간 섞자면, 이 격추 + 차단이 시게 주도하의 일인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몰아간 것은 군게인들이나 몰아간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글이 베스트에서 격추됨과 동시에 작성자가 차단되었다"는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게'를 떠올리게 될 만큼 그 동안 시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비론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점에서 서로 이해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 그리고 현재
군게가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베오베 글 몇 개만 읽고 들어오기 때문에 군게에서 베스트 / 베오베로 가지는 않았지만 심층적으로 벌어졌던 논의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결국 들어온 분들은 2의 (1)~(6)을 반복하며 군게인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그로들이 판치면서 2의 (1)~(6)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쳐있던 군게인들이 결국 폭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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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논의를 요약한다고는 한 건데 아무래도 제 사견도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미 서두에서 밝혔듯 군게분들이 댓글로 잘 보충해주실 겁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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