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94에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하는 양상을 그려 옛 모습에대해 울고웃고하는 모습입니다.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중 한명인 "쓰래기"역은 "마산"출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산은없습니다. 하지만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그러한 반발의 모습은
아직도 마산에서는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바로 마창진통합입니다.
응답하라 1994에서 그려지고있는 행정체제개편 즉,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을 일컬어 발생하는 그림입니다.
94년에는 왜 통합을 해야했는가에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1900년 광무 4년에는 칙령 9호가 반포됨에따라, 도시와농촌이 분리됩니다. 근대칙제에따른 현행 행정체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였습니다.
이것은 성장중심의 근대화의 발판이였으며, 주요 시가지일대를 우선개발하고자하는 근대화의 시작점이였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살고있는 주요 시가지일대는 "시"로써 분리하고, 논밭은 "군"으로 격하시켜 전국을 중심시가지 중심개발에따르게됩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난뒤, 개발독재시대때에도 국토종합개발계획 1~3차 계획까지는 서울 및 주요 광역시와 수부도시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문에 이농현상이 크게 발생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등의 환경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창원부의 마산시와 창원군이 분할되었고 각각 한쪽은 시로 승격 한쪽은 군으로 격하됩니다.
삼천포의경우, 현대화시기에 1950년대에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사천군(현)이 각각 사천군과 삼천포시로 나뉘게욉니다.
그러던것이 국토 4차계획과 5차계획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으로 바뀌게되었고
또한 도시농촌을 통합하여 경쟁력있는 도시, 인프라격차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에따라 인구 50만도시규모로하여 행정서비스비용의 최소화등
행정비용의 감소등의 목적으로 개편됩니다.
이때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하여 사천시가 출범하였고 마찬가지로 창원군(의창군)일부(삼진면,구산면,내서읍)와 마산시가 통합하여, 마산시가 또, 창원군(의창군)일부(동읍 대산면 북면)과 창원시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출범하게됩니다.
이렇게 95년에 행정체제를 개편할수있는 시-군의 거의 다해졌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0년도에 활발해진 행정체제개편은 명분없는 통합입니다.
각각 창원시와 마산시로 통합되었으나 다시 창원시와 마산시가 통합되는 논의가 2009년 이명박정권때 이루어지게됩니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의 치덕쌓기이며, 당시 행정안전부 이 통합에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제언한 보고서가 나오는등
처음부터 해서는 안되는 통합이 이루어지게됩니다.
당시(94년)에는 지방자치가 열약하여 지방자치에대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힘들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활짝열겠다라던 정부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통합규모는 도농통합으로 통합인구 50만을 목표로하는것에반해, 현재의 통합은 도시간 통합으로 100만도시가 넘어버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수없는 일이기도하며, 이미 인프라가 온전히 형성되어버린 도시간통합은 시너지효과도 없을뿐더러,
100만도시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형태상 권한없는 5개의 구청이 신설되고, 국,부,사업소등 더많은 행정비용을 요구하게됩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학회의 보고서, 학회지에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의 효율적인 인구는
50~70만으로 규정하고있으며, 이보다 더넘어가는 인구의형태는 더많은 행정비용이 지출될뿐만아니라 비효율적임을 지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2014년까지 강제적으로도 통합을 하겠다라는 월권발언을 서슴치않으며
시민들에게 행정체제개편을 종용하였습니다.
현재에이르러, 도시명칭뿐만아니라, 도시정체성까지 상실해버린 "마산"이 과연 앞으로 어떤지역사회로 나아갈지 발전할수있을지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있습니다.
향후 누가 어떤방식으로 개편이 단행될지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있는 고향, 지역이 타겟이 될지도모릅니다.
마냥웃기에는 주민들의 주권을 상실할수밖에없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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