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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추경예산 30조원....
게시물ID : sisa_65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로
추천 : 12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03/12 08:40:08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하두 답답한 말을 들어서.... -_-

딴날당 대표께옵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 30조원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뭘로 편성한답니까? 가카 재산 헌납받아서 편성한답니까?.. 아니죠..

국채 발행해서 편성한다고 안합디까... 그럼 국채는 뭡니까?... 일단 나중에 세금 받아서

갚을테니까 누가 이것좀 사가고 현금좀 줘 하는거죠? 근데 현 상황에서 이거 사줄놈이 어디있습니까?

안그래도 다들 돈없어 죽을라고 하는데요... 뭐 결국 한국은행에 떠넘기고 일단 덮어놓고 현금 찍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뭐 이건 덮어두고... 간단하게 통밥을 굴려봅시다요. 우리나라 돈버는 인구가

정확히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2천만명 된다고 칩시다. 국채 5년후에 갚아야한다고 쳐봅시다.

30조 나누기 2천만... 네.. 한사람당 150만원 되겠습니다. 일년에 이런짓거리를 한번씩만 하면, 우리는

1년에 150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뭐 기업도 세금 내고 여러가지 있지 않느냐 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추경예산이란건 예정에 없던 추가 편성 예산이라는거겠죠? 우리나라

재정은 제가 알기로 2007년에 아슬아슬하게 흑자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구요...

결론은 30조 더 편성하면 이건 보나마나 적자라는거죠... 말인즉슨... 이미 받기로 예측되고있는 예산은

다 쓸곳이 있고 이놈의 30조원 추가편성은 어떻게든 누군가가 더 부담해야할 세금이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 / 부자 세금 지금 어떻게 됬습니까?... 예... 다들 알고계시죠?

우리는 30조원 더 얹어주지 않아도 이미 대기업 / 부자 세금의 감면액에 해당하는 세부족분을 더 떠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30조... 대충 통밥굴린결과 1년에 150만원의 세금을 더 얹어

주시겠다고 하는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요... -_- 네, 님하 ㄳ... 

............. 물론 이런 경기부양책이 근본부터 잘못된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승질내는 이유는

그 30조 추가편성된거 어디가느냔 말입니다. 녹색뉴딜? .. 쥐 풀뜯어먹는 소리 하고계십니다.

뉴딜이라는 말 함부로 아무대나 가져다 붙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뉴딜뉴딜.... 너거들이 좋아하는 그

뉴딜정책의 원조는 총 예산에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쪽에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고 후버댐같은거 짓는데는

총 예산의 작은 일부분만 사용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녹색뉴딜은 복지예산 깍은걸로

하고있지요.... 후우....


영국 미국 일본.... 뭐 여러나라에서 양적완화정책 할거라고 돈 찍어다가 시장에 뿌리는거 알고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하겠다는데 제가 덮어놓고 승질내는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낸 세금 150만원 가져다가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사는데 쓰지 말았으면 하는겁니다. 난 집한채 없어서 미치겠는데 내가 낸 세금 150만원

가져다가 그 빌어먹을 집값 유지하는데 쓰지 말았으면 하는겁니다. 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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