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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까페, 규제의 길이 열리는가?
게시물ID : sisa_6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흠
추천 : 2
조회수 : 1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4/06/21 16:28:54
황당한 인터넷 '친일' 사이트   
 
 
[앵커멘트]

아무리 인터넷이 표현의 천국이라곤 하지만, 이런 황당한 일까지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른바 '친일' 동호회를 만들어 엉뚱한 궤변으로 역사 왜곡에 앞장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원수 2만이 넘는 친일 동호회 게시판입니다.

'우리는 왜 일본을 선택했나', '천황 폐하를 섬겨라' 일제 침략 역사를 왜곡하는 황당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본의 잃어버린 섬'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에도 만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물비평'란을 열어보니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이순신, 김좌진 장군을 형편없이 비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자기 민족이나 나라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도를 넘어선 궤변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호회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만 10여개, 이 가운데는 3년 전 이미 유해 정보 사이트로 분류돼 없어졌다 다시 생긴 곳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런 친일 사이트를 포르노나 자살 사이트처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명호 팀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 윤리 심의규정 상에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의 시정 요구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물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인터넷 업체는 뒤늦게 규제에 나섰습니다.

[전화녹취:인터넷 업체 관계자]
"공인 기관의 불법이라는 판단에 근거해서 이 까페나 이와 유사한 까페들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 사이트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심정숙[[email protected]]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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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잣대를 엉뚱한 데 들이대며 회원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포탈사이트들이 방송에서까지 때리고 하니 슬슬 꼬리를 내리고 규제에
 들어가려는 모양이군요. 확실히 저건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마땅한 만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어서 관련규정을 확실히 마련해 음란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구속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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