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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집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7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lafreno
추천 : 2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8 0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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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을 넘겨 민방위까지 끝난 아재입니다.

먼저 글머리에 밝힌것처럼 저는 여성징병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할 점은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오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되는 헌재의 판결도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가 없음을 인정한게 아니라 남녀상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지 의무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남성들의 분노를 차치하고 지금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성의 인력도 국방에 투입해야 할만큼 군병력 인원 충원이 어려워진 절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시 상기해야 하는것이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특정 성별과 계층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게에 이러한 글이 폭발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성징병을 논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로 추정되는 글을 보다보면 모병제로 전환이나 병영환경 개선을 이야기 하는데, 먼저 모병제로는 현재의 분단대치 상황에서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근거는 게시판 글에 수도 없이 나왔으니 생략합니다. 병영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논의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병력자원을 어디서 구하느냐라는 최종단계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대안으로 여성징병제 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외 다른 논의거리는 부수적이고 지협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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