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 존 F. 케네디 미국 제35대 대통령 암살. 1990년 -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사임. 2011년 -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 취스 선정 TOP뉴스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발견..모두 위법 소지]
1] 2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힘 2]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고 밝힘 3] 검찰은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 4]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
■ 사회
[정부, 필리핀에 공병·의무대 등 500여명 파병] 1] 정부가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필리핀에 총 500여명의 장병을 파견하기로 결정 2] 파병부대는 공병대, 복구대, 의무대, 참모부, 상륙함(LST) 운용병력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무는 재해복구와 인도적 지원활동 등 3] 국방부는 6·25 전쟁 파병국인 필리핀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힘 4]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중순 필리핀 파병이 이루어질 전망
[조선·대한제국 어보 등 인장 9점 미국서 압수] 1]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한 대한제국 국새와 어보 등 인장 9점이 지난 18일미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압수됨 2]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압수된 인장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인장을 발견해 미국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왔고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3] 당시 덕수궁은 이미 중공군과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웬만한 문화재는 모두 약탈해 가 버렸으나 이 인장은 구덩이에 묻혀 있어서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설명 4] 이들은 미국 수사당국의 몰수절차(4개월 이상 소요)를 거쳐 내년 6월 이후 국내로 반환될 전망 5] 압수된 인장 대한제국 국새 - 황제지보(皇帝之寶): 대한제국 선포(1897년)를 계기로 제작한 인장으로 고종황제의 자주 독립의지를 상징하는 국새 순종이 고종에게 태황제(太皇帝)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1907년 제작한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조선왕실에서 관리임명에 사용한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준명지보(濬明之寶) 조선 헌종의 서화 감상인인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우천하사(友天下士) 쌍리, 춘화(春華), 연향(硯香) 등
[윈앰프, 역사속으로] 1] 윈앰프는 1997년 널소프트에서 근무하던 저스틴 프랭클린이 개발한 윈도용 MP3 플레이어 2] 윈앰프가 내달 20일 서비스를 중단하고 더 이상 업데이트와 내려받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 3] 한편, 윈앰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아이튠즈로 알려짐
[성추행, 비리 등 대구경북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1] 최근 대구의 북구청 과장 2명이 수년간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적한 신체접촉을 하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세미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됨 2] 또한 대구국세청의 공무원들은 세무편의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겨 구속되는가 하면, 포항의 경찰 4명은 1명의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받기도 함 3] 이에 대구경북지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정치적 성향 묻는 질문 한 로스쿨 교수 면접관 제외] 1] 지난 16일 경북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면접에서 복수의 지원자들에게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중 누가 낫냐는 정치적인 성향을 묻는 질문을 해 논란이 됨 2] 또한 해당 교수는 지원자들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은 전라도 출신이라서 일어났다라는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고 함 3] 21일 경북대는 로스쿨 자체 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를 면접위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4]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총장이 주관하는 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함
[조폭, 총학,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으로 활동 영역 확대] 1] 지난 4월 경북 김천과 구미 지역의 대학 2곳에서 조폭들이 총학생회를 장악해 억대의 교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 2] 최근에는 조폭들이 총학생회 외에도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각종 이권과 수익이 있는 곳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21일 경찰은 조폭들의 활동 영역 차단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2014년 1월까지 조직폭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힘
[폭행과 학대로 아이 숨지게 한 계모들] 1] 지난달 한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면서 검찰은 최근 계모에 대한 살인죄 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21일 지난 8월 아이를 훈육한다며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한 계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음 3] 또한 같은날 지난해부터 의붓딸에게 1주일에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여 소금중독으로 딸아이를 사망케한 계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음
[검찰,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78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구속, 불구속] 1] 자신의 병원에 특정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2] 이들은 의의기기를 사용한 개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30개월 동안 7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3] 이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리베이트 금액 추징 및 의사면허 취소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함
[하태경 이외수 비난에, 이외수 하태경 국회의원 자격 없다] 1] 2010년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자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함 2] 이에 소설가인 이외수씨는 정부의 발표가 소설이라고 비판함 3] 최근 천안함 잔해가 전시된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이외수씨가 강연을 하자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과거 이씨의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비난함 4] 그러자 이씨는 하 의원이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았으며, 과거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발언했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발언함
[일본, 한국 동의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못한다] 1] 최근 일본은 군사능력 강화를 위해 자국의 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국내외 반발에 부딪히면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함 2] 하지만 한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3] 21일 정부는 최근 이뤄진 일본과의 안보대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운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함 4] 이로 인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 간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국내 기술로 만든 위성 4기 동시 발사] 1] 21일 국내 기술로 제작된 과학기술위성 3호가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첫 위성 신호 수신까지 성공함 2] 해당 위성은 국내 최초로 근적외선을 관측할 수 있는 지름 80mm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별과 우주 환경 관측 등을 담당할 것이라 함 3] 한편, 같은 날 한국 업체가 제작해 아랍 에미레이트에 수출한 두바샛 1기와 국내 대학 연구팀이 만든 연구용 초소형 위성 2기도 발사됨
■ 경제
[롯데·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횡포..과징금 62억 원] 1] 공정위가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억 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함 2]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이 45억 7천여만 원, 홈플러스가 13억여 원, 롯데마트가 3억 3천만 원 3] 한편, 함께 조사를 받았던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됨 4] 횡포 사례 ▲ 롯데백화점 - 60개 입점 브랜드에 경쟁백화점에서 올린 매출 자료를 요구 ▲홈플러스 -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를 다시 납품업자에 떠넘김 ▲ 롯데마트 -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음 ▶ 유통업계 강력 반발 1] 한편 유통업계는 사안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법적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힘
[가계빚 992조, 사상 최대] 1] 가계신용은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대출과 카드 외상구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등 개인 간 채무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 2] 2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991조 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3] 3개월 만에 12조1천억원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연내 가계신용이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4] 공유형 모기지,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주택 대출을 중심으로 4분기에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
[미국 출구전략 우려, 코스피 1,990대로 하락] 1] 21일 코스피가 1% 이상 떨어져 1,990대로 내려 앉음 2] 이는 전날 저녁 수개월 이내에 경기 부양 프로그램의 축소를 시작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기 때문 3] 한편,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예산안과 부채한도 문제가 있어 당장 다음 달에 양적완화 축소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시장이 먼저 겁을 먹고 움직였다고 평가함
[LG 스마트TV, 시청채널 정보 등 무단수집 의혹] 1] 영국 BBC 방송이 LG전자 스마트TV가 소비자들이 시청한 채널과 미디어 파일 제목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의혹을 제기함 2] 영국 정보감독위원회는 LG 스마트TV가 정보보호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금융당국, 동양사태 방지 방안 발표] 1] 금융당국이 21일 동양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함 2]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 대해 동양그룹의 부실이 시장성 차입을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 전가됐고 제도, 감독, 시장규율 등 견제 장치의 미비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 3] 제2의 동양 사태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을 엄벌하기로 결정함 4] 주요조치 -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 -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 -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정치 [靑 행정관, 골프 접대·상품권 받아 경질] 1] 21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질된 사실이 알려짐 2]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 한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3] 지난달 말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교체할 때 원래 소속됐던 기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접대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차기 전투기 F-35A 사실상 낙점] 1] 공군이 합동참모본부에 차기 전투기에 요구되는 성능을 보고함 2] 무기를 기체 내부에 넣는 등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 기종은 F-35A 3] 최종 구매 대수는 60대이며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공군이 제출한 안을 확정할 예정 4]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하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획 등을 마련하고, 내년 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열어 최종 결정을 할 방침
[내란음모 제보자, 민노당 선거 출마자 RO가 결정] 1] 21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섬 2] 제보자는 RO 조직이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는데 관여했다고 증언 3] 또한 민노당에서 활동할 당시 RO로부터 지침을 받았고 전현직 시의원도 사상학습을 함께 받았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함
[참여연대,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 부패혐의로 감사 청구] 1] 참여연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부패행위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 2] 또 감사원에 문 후보자가 재직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3]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가 KDI 재직 당시 규정을 어기고 휴가·공휴일이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6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문 후보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청구배경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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