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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당은 새누리당입니다!!
게시물ID : sisa_677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人間
추천 : 23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03/02 05:52:57

소수당이 결사반대하는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면 의회 의석의 3분의2를(약 180석)을 넘어야 한다는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절대 표결처리될 수 없었죠.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는데요. 

직권상정된 이상 어떻게든 19대 국회 안에 표결처리 될 수 밖에 없었고, 과반 이상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글자라도 고쳐보려고, 하루라도 통과를 늦춰보려고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들고 나온건데요..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즉시 테러방지법 표결은 결정된 것이고, 테러방지법을 찬성하는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하니까, 필리버스터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70%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면 여당에서도 법안 일부 수정 정도는 받아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필리버스터 반대, 테러방지법 찬성 여론이 더 높으며,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필리버스터가 야당 지지자 결집에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오히려 야당에는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느라 고생한 야당을 계속 탓할게 아니라, 오로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호도하는 언론을 상대로 비판을 집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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