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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게시물ID : sisa_6778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호준
추천 : 3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02 13:58:31

필리버스트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 첫 번째는 시간은 여당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대안이 없다는 것은 필리버스트를 시작 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시작 할 때는 ‘테러방지법’ 저지라는 명목을 걸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러방지법’ 저지가 가능 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열광 한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혼신을 다해 싸우는 이들에 대한 지지였다. 대안이 없다. 맞다. 하지만 대안은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모르는 무지한 처사이다.”

* 두 번째는 이대로 갈 경우 4.13 총선이 일정상 치러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며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 확신 한다. 새누리에게 있어 국회의원 직은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직업이다. 밥벌이가 달린 일이라는 말이다. 이미 선거구 획정은 140여일이나 기한이 지났다. 오히려 몸이 달아 있는 자들은 새누리다. 어떻게 하든 10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세 번째는 일종의 독박론이다. 선거구가 무효가 된 건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에 테러방지법을 연계했기 때문이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구획정안이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야당이 떠 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 하건데 새누리가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을 묶어 야당을 농락했다. 하지만 이제는 당장 돈벌이가 끊어지게 될 새누리가 선거구획정안이 통과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오히려 야당이 역으로 새누리를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에게 독박을 씌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 네 번째는 4.13 총선이 박근혜 정부의 겅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갈 경우 이념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높기 때문이며 이에 김종인이 "이념 논쟁으로 끌고가면 우리 당에 좋을 게 없다.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종인의 오판이다. 김종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 된 것이 자신이 만든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인함이라고 믿는다. 그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 써먹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김종인의 순수하거나 멍청한 생각일 뿐이다. 박근혜에게 표를 던진 자들은 박근혜의 어떤 공약도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다. 나라를 다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을 사람들일 뿐이다. 그 말은 박근혜의 당선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사람을 뽑는 대선과 300명을 뽑는 총선은 완전히 다른 시합니다. 또한 데러방지법은 이념 논쟁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인권의 문제이며 필리버스터는 이를 확연히 부각 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 한다는 것은 이명박 이래 찾아온 야당이 되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차버리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야당은 두려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정의로운 싸움에 앞장 설 때 시민들이 너희 편에 설 것이다.

“멈.추.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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