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세간의 비평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계신 참모들, 장관들이 헌법을 아예 안 읽어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법치 이렇게 들먹이는데, 정부 말 안 듣고 정부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넣는 것을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이런 권력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시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겁을 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미네르바 구속, 허가하지 않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남발한 사례 등을 꼽았다.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이 말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내린 것과 관련해 그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사과를 했으면서 참가시민을 잡아들이고, 오바마 대선후보의 한미FTA 관련 발언을 두고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라는 평가를 했다"면서 "실제 이 대통령이 자신이 선거 때 아무 얘기나 한 것으로 느껴지고, 국정 수행하면서도 급하면 아무 말씀이나 하신다는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의 처리를 계속 시도하는 배경에 대해서 "정권은 보수신문과 재벌에게 언론을 주면 간섭을 안해도 잘 협조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구적으로 한나라당 보수세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세력에게 (방송) 소유권을 아예 넘기자는 동기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야 그나마 설명이 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호남지역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서 "공익단체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거기서 정치하는 분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단체라는 느낌을 유권자들에게 많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의 민주당은 사실상 호남 지역기반 위에서 보수 자유주의 세력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보수 야당이 되고 말았다"는 자신의 최근 주장에 대해 추가설명을 한 대목에서다.
정동영 전 장관의 복귀선언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그는 "그분이 왜 이 시점에서 국회로 가시려고 하는지 또 왜 하필이면 원래 하시던 전주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또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가능한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대의명분이 부족하다란 생각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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