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생략.
▶리더십 발휘한 美
▶칼자루 쥔 中
▶
최대 당사국 韓 = 박근혜 정부는 북핵사태 이후 북한 비핵화란 원칙 아래 제재와 압박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앞선 핵실험에서 나타났던 ‘핵실험-위기고조-타협-배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미ㆍ중 간 동북아 경쟁구도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등 배수진을 침으로써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하는데 국제공조를 끌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은 이제 북핵 관련 최대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이후의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특히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을 중국이 본격 제기하고 미국도 일부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게 왜 어이가 없는 발언이냐면, 지금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통로가 없어요. 개성공단 날려버렸지, 직통전화 끊었지.
도대체 무슨 수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할까요?
개성공단 폐쇄로인한 효과는 뭐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사드와 더불어서 미국만 이익보는 것이었죠.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의 이익은 커녕 막대한 손해와 그 다음을 이어나갈 수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쑥덕 쑥덕해서 최대의 이익을 볼 기회를 날리고 들러리가 되었는데 이런 정신 못 차리는 기사가 나오다니...
어떻게 논의를 이끌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주도해야한다는 것인지 국제 정치적인 관점과 중-미 파워 게임 관점에서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군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