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지원에 열의 없는 박승춘 보훈처장 즉각 사퇴해야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쟁점 법안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들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넘겨져 순조롭게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지각한 때문이다.
 
어제 본회의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고 법사위 개최가 사전에 예고돼 있어 법안처리와 관련한 관계 부처장들이 모두 대기하다 법사위에 정시에 출석했다. 그러나 유독 박승춘 보훈처장만 만찬을 이유로 차장의 대리출석을 요청하더니 이를 불허하자 법사위 개의시간을 넘겨 지각 출석해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어제 처리되지 못한 보훈 관련 법안은 길게는 수년간 계류되어온 법안들이었음에도 보훈처장의 무책임한 행태로 또다시 20대 국회까지 잠을 잘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시책과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더욱이 엇그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3.1절이었다. 이런 날 보훈처의 수장이 방만한 태도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다니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취임 이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청와대에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기대해온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보훈처장을 즉각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소집해 보훈처장의 지각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보훈관련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촉구한다.
 
2016년 3월 3일 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