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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을 비롯한 개인인증..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5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부대중장
추천 : 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25 00:02:15
정말 이해가 안되고 잘못된 법 같아요

외국에서는 애초에 개인정보 자체를 이메일 제외하면 대부분 수집하지 않는데..

왜 유독 한국은 이런 번거로운 것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결제하면 누가 하는지 다 보이고,

범죄의 추적을 위해서는 어차피 개인인증한 정보는 계정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럼 사실상 아이핀만 보더라도 매 인증 건수마다 들어가는 수수료는 담당 민간기관에서 갖는거잖아요. 무슨 세금도 아니고..

요즘들어 점점 내가 법을 공부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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