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이핀을 비롯한 개인인증..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5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부대중장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25 00:02:15
정말 이해가 안되고 잘못된 법 같아요

외국에서는 애초에 개인정보 자체를 이메일 제외하면 대부분 수집하지 않는데..

왜 유독 한국은 이런 번거로운 것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결제하면 누가 하는지 다 보이고,

범죄의 추적을 위해서는 어차피 개인인증한 정보는 계정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럼 사실상 아이핀만 보더라도 매 인증 건수마다 들어가는 수수료는 담당 민간기관에서 갖는거잖아요. 무슨 세금도 아니고..

요즘들어 점점 내가 법을 공부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