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관한 글

페친님 글 불펌입니다.

어느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양심고백

복지부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다.

나는 약대출신이 아닌 인문대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보재정 파탄에 대하여 여러가지 분석과 함께,
여당,시민단체,복지부 등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일부 복지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복지부 내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양심을 걸고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의약분업 실정과 의보재정 파탄의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하
는 그룹은, 사실상 숨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복지부내의 약대,
약사출신, 약무공무원들, 바로 그들이다.
복지부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손가락 장난] 이라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법안 고치기, 슬쩍 수정하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기를 통칭
하는 말로서, 복지부내 약사, 약대출신, 약무공무원들이 항상 특
정 이익단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늘 쓰던 방법이다.

원격의료의 음모론

1. 원격진료는 허용하면서 약은 꼭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했다. 약의 택배 발송은 불허했다. 정말로 대면해서 해야할 진료는 원격으로 허용하면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약 조제는 꼭 약국을 방문하도록 묶어 놓았다. 웃기지 않은가?

2. 원격진료는 현재 병의원에 거의 예속되다시피한 문전 약국을 해방시켜준 역할을 한다. 이제 사람들은 병의원을 방문하지도 않고 의사를 만나지도 않지만 약은 꼭 인근 약국에서 짓게 만들었다. 약사들은 이제 의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성분명처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약사들의 정치력을 보면 놀라울 지경이다. 원격진료허용의 숨겨진 음모는 약사와 약국위상의 강화이다. 기계값이 비싸 환자 개개인이 구입할순 없겠지만 아마도 전국 방방곡곡의 약국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자용 화상 진료기기를 구비해 놓을 것이다. 환자들은 거기서 대학병원에 접속해서 진료보고 처방전은 프린터로 뽑아 바로 약국에서 조제..

3. 원격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몇시간씩 기차를 타고 차를 차고 대형병원을 방문해서 1시간씩 기다리다가 3분진료를 받고 돌아가야하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다. 그 환자들에게 인근의 병의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는 제도가 원격진료허용이다. 그래놓고 일차의료기관만 허용한다는 개소리를 해대며 사태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 원격진료허용은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의미한다.

4. 원격진료는 그 본질상 전국에 10개 미만의 대형 센터만 있어도 거의 모든 원격진료수요를 커버할수 있다. 부산에서 서울의 원격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지도 않고 시간이 더 소용되지도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인가? 전국에 10개의 콜센터만 있으면 끝나는 일이다. 그러니 어슬프게도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돈을 버니 하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삼성콜센터 현대콜센터를 니가 무슨수로 당해낼 것인가? 원격진료는 대자본을 위해 멍석을 깔아주는 제도이다.

5. 정작 정부가 원격진료 수요층이라고 내세우는 우리 이웃의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들은 원격진료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원격진료기계가 있는 곳을 찾아가느니 인근 의원을 찾아가는게 더 쉽다. 그들을 위하는 제도라고 내세우려면 의사의 왕진을 허용하는 제도를 모색해야 마땅하다. 항상 그렇지만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