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 4천불시대라는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전혀 보이지가 않지요. 오히려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의 원인이 바로 소득 불균형이고 양극화로 인한 것 또한 모두 알고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수는 없을까 하며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2011년 통계상으로 대한민국 근로자의 50%가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그 구간의 평균소득은 9백만원대 였습니다.
네...놀랍게도 대한민국 근로자의 절반이 월 80만원 수준의 소득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대략 상위 30%가 4천만원 이상에서 수억원대의 소득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은 바닥을 기는 수준이고 이또한 매년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상위 30% 구간의 소득 상승율과 연계하여
법제화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근로자 평균 소득 상승율이 연 5%
상위 30% 구간의 소득 상승율이 15% 였다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당해 최저임금에서 15% 인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상위 30% 의 소득 증가율 15% - 근로자 평균 소득 증가율 5% 
=10% 의 격차를
상위 30% 소득세 과세 표준에 추가 과세하고
그 금액을 정부에서 최저임금 준수에 취약한 중소.자영업 업체에
지원하여 최저임금이 지켜질수 있게 하는 방안

제 지식이 부족해서 법리나 법안에 까막눈이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당장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