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용인술 덕에 MB가 편하네
시사IN | 주진우 기자 | 입력 2009.03.19 10:02 | 수정 2009.03.19 10:44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법 파동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는 법원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판받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중용한 사람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서울 서부지원장·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14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이 대법원장에 오르는 데 크게 작용했다. 특히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이 대법원장을 적극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개혁적 인사로 평가하는 이는 거의 없다. 한 원로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보수적인 분이다. 언제나 가진 자, 이기는 자의 편에 섰다. 변호사 때는 최대 로펌인 김 & 장의 대리인 노릇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직후인 2000년 9월부터 5년 동안 470여 건을 변호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전까지 1년7개월 남짓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서 삼성 측 변호를 맡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외환은행 측 변호인으로 착수금 2억원, 사례금 17억원, 소장 작성비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임했다. '용팔이 사건'의 주역인 전주 월드컵파 조폭 주 아무개씨의 변론도 맡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보수 성향인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BBK 특별검사로 추천해 이명박 정부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대법원장은 타고난 정치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신했다"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신영철 대법관은 참여정부에서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올랐다. 한 현직 판사는 "지난해 법원에서 신 법원장의 행적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법부 전체에 흙탕물을 튀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참여정부 시절에 대법관 자리에 올랐지만 임기를 3년 남겨놓고 2008년 6월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감사원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법조계 기독교인 모임인 '애중회(愛重會)'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8년 6월 김황식 대법관은 국가조찬기도에서 '대통령과 국가 발전'이라는 특별 기도를 했다. 이후 감사원장에 임명돼 'MB 종교 코드 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2008년 9월 김황식 감사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독립성·중립성을 선봉에서 지켜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지난 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BBK팀장으로 활약한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몸으로 막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현 정권 들어 정권과 가장 코드를 잘 맞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임채진 검찰총장도 참여정부 사람이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권 초기 좌파 인물 색출에 많은 공을 들였다. 

참여정부 한 수석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쪽 사람만 콕콕 골라 썼다. 그런 사람들을 쓰고 참여정부가 성공하길 바랐으니 한탄할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ps. 좆중동 코드인사했다고..욕을 욕을 하더니..알고 보니...코드인사가 아니고....
기자라는 쉐이는...코드인사 안 했다고 욕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