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연 10조' 공공투자 공약.."곶감 빼먹기 아냐"

결혼의 가장 큰 장벽인 '거주지'와 '일자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청년층 주거문제가 해결되면서 건설·보육·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더민주는 내다봤다.

김종인 대표는 "장기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에 투자하는 자체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기금이 자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주택과 보육시설 증대에 사용하자고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연금기금을 쌓아놨다가 곶감 빼먹는 식으로 조금씩 빼먹는다는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만이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출산율을 끌어올려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게끔 만들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대표 출신인 주진형 부단장은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는 만큼 조달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안심채권은)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 채권으로 만들 것"이라며 "빈곤층만을 위한 노후화된 불량주택, 싸구려주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주택을 짓고도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약이 기대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