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병역의무를 어떻게 평등하게 바꿀것인가를 말하는데 왜 모병제가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상황은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등하려면 여성의 병역의무를 어떻게 할것인가 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지금 군의 문제점을 고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모병제 말씀을 하시는데...
현상황에서 모병제로 바꾼다면 과연 평등을 떠나서 사병의 인원이 유지가 될까요?
아무리 현대화가 되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는 합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상황에서 모병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모병제를 한다면 남녀 모두를 말하는건지 남자만 말하는건지 각자 다른 의견들이시고
다른나라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현 우리나라 상황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특수한 상황아닙니까?
제가 봤을땐 지금은 여성도 병역의무는 어떤식으로든 이행할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겁니다.
이제 논의 되어야 할 문제는 더이상 하냐 마냐가 하니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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