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써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의 글( http://todayhumor.com/?sisa_455508 )
에서 썼던 것과 같이, 2007년 대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은 우리에게는 과분했던 대통령”
“이명박·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
그도 그럴 것이, 노동자·농민들이 정당을 지지할 때, 대기업들하고 맨날 얼굴붉히면서
노동자·농민 편을 드는 정당이 아닌 천날만날 재벌들하고 히히덕거리고
조금이라도 재벌들과 강남 부자들에게 퍼주려고 안달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국민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테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개새끼가 아니다!!!
국민은 노망들지 않았다!!!
다만 사기를 당했을 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괴벨스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치당은 상식을 초월한 미친 당이었는데, 독일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괴벨스의 선동기술이 있었습니다.
괴벨스의 선동 기술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괴벨스는 1933년 나치당 집권 즉시, 생긴지 10년도 안된 최첨단 매체인 라디오를 35마르크라고 하는
획기적인 가격에 팔도록 대량생산을 지시하고 (지멘스, AEG 등), 해외방송 수신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괴벨스는 나치당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연설이 녹음된 음반을 편지봉투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어
우편으로 대량발송합니다. 첨단 인쇄기술을 이용해 수십만부의 나치 인쇄물을 찍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벨스는 나치 집권 후 영화사를 사들여 홍보영화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괴벨스가 사용한 것은, 첨단 기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전의
첨단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라디오 선동, 다량의 인쇄물 살포, 연설 음반 배포 등의 선동활동을 하려고
해도,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와 같은 기술은 첨단기술이었고,
1차세계대전과 전후 배상문제로 엉망이었던 독일 정치권에서는 그와 같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히틀러와 괴벨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나치 여론조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살펴봅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에 이어서, IMF와 이인제, 그리고 김종필까지 세가지 호재를 타고
김대중 대통령이 헌정 최초로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룹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에는 대대적인 정보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정보화에 대한
밑그림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시절로 거슬러올라가지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화려하게 그 꽃을 피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더욱더 정보화를 강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은 취임 직후
탱크주의로 유명한 대우전자 사장 배순훈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1인 1PC, 1인 1홈페이지, 1인 1발명’
범국민 정보화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바램대로, 언론권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정보권력이 시민으로 이양되면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합니다.
노무현 때는 IMF도 없었고, 이인제도 없었고, 김종필도 없었고,
힘을 합치던 정몽준도 선거 직전에 돌아섭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당선된 것은 시민들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보사회의 권력주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은 정보권력 문제를 실감하고, 정보화시대의 여론조작 기술에 눈을 돌립니다.
2002년 초부터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부터 대선전에 밀리는 것을 실감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은 후, 전직 삼성 사장 진대제를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진대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삼성과의 유착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오점입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들을 고사시키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시민들의 온라인 정보참여를 억제시키고, 동시에 한나라당이 마음놓고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박사모와 한나라당의 여론조작 알바팀들이 대놓고, 혹은 몰래 각종
사이트에 차명 혹은 익명으로 가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들 중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유야무야 하는 가운데 여론조작은 성행했고,
정권은 이명박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내부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씨에 비해 국민투표, 대의원 투표 등에서는 근소하게 밀렸지만,
갤럽 등 여론조사 업체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이어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김대중 정권하에서 정보화를 주도했던
정보통신부, 그리고 방송승인을 전담하는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갤럽 회장이었던 최시중을 앉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의 언론사, 포털 등 인터넷 기업 등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언론재벌들이 연예방송과 보도방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중·동·매경에 하나씩 종합편성방송을 안겨주고,
거기서 자사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작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행안부, 국방부, 보훈처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여론조작 작전을
펼칩니다.
이래도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것이 국민이 못나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에 비해 제도 정비가 늦어져서,
그 틈새를 타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치하를 살아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인프라가
세계를 선도했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론조작 사기꾼들이 판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론조작 사기를 당한 것은 (그리고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온라인 인프라가 가장 앞서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 지멘스, AEG등 당대 최고의 전자업체들을 이용해 최첨단 라디오를
최저가에 대량생산할 수 있었던 독일에서 괴벨스의 여론조작이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박근혜는 여론조작 작전의 책임자 처벌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다만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박근혜는 시늉만 하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인데
박근혜는 그걸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지만, 제 상상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정권 재창출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개새끼가 아니다!!!
국민은 노망들지 않았다!!!
단지 여론이 조작되었을 뿐이다...
면책조항: 이 글은 모두 상상이며 필자의 소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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