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1.27[WED]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895년 -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 제정의 내용이 담긴 그의 유언장에 서명하다.

 

■ 취스 선정 TOP뉴스

[결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

1] 국회가 2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함

2]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대치정국이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2개월이나 늦게 시작되는 것

3]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준예산시 정부 지출 40% 이상 불가

1]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

2] 이 경우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천억 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 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부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새누리, 준예산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

1]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준예산이 50년동안 단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다며 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밝힘

 

[EU, 韓 불법조업국 예비지정]

1] 한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IUU) 국가로 지정됨

2] 한국 정부가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 경로를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

3] 최종 불법조업국가로 지정될 경우 유럽과 수산물 수출입 및 EU 국가와의 어선거래가 모두 금지됨

4] 그러나 해수부는 최종지정까지 1년이 소요되고, EU가 지적한 어선 감시 체계도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사실을 이미 EU에 소명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사회

[방통심의위원장, 일베에 청소년보호 조치 권고]

1] 26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 장병완 의원은 일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2] 이에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사이트 전체를 이용해지(사이트 폐쇄)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다면서도

3]일베 내 성인게시판은 이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고, 나머지 메뉴에 대해서도 청소년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4] 우선 권고 처분을 해보고 시정되는 상황을 봐서 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구로디지털단지 내 화재로 2명 사망]

1] 26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20층짜리 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함

2]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됨

3]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

 

[학생 54%,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1]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 소재 20개 학교 고등학생 1천500여명을 상대로 한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함

2]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4%가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로 인권교육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조사됨

 

[구글에서는 연세대가 일베대로 검색??]

1] 구글 검색창에서 연세대학교를 검색하면 연세대학교의 설명과 일베회원들이 연세대 로고를 조작해서 만든 일베로고가 함께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2] 구글 측에서는 해당 검색 결과가 위키백과에서의 검색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함

3] 연세대는 전후 사항을 파악한 뒤 적절히 대처할 방침

 

[호주, 한국인 여대성 살해 용의자 검거]

1] 지난 24일 23세의 한국인 여성이 호주의 브리즈번 도심 인근의 공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됨

2] 26일 호주의 경찰은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19세의 백인 청년을 용의자로 검거함

 

[당진 현대그린파워 가스 누출…1명 사망, 8명 부상]

1] 26일 오후 7시께 충남 당진시 현대그린파워발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함

2] 경찰은 보일러 정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가스에 중독되자 동료들이 구하려다가 함께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근로정신대 피해자, 日 기업 찾아가 사죄요구]

1]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피해자 약 30명은 26일 자신들을 부린 일본 기업을 찾아 사죄를 촉구함

 

[학생끼리 서로 때려라, 중학교 교사 체벌 논란]

1]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음

2] 학생 두 명에게 서로 체벌하게 한 뒤 만약 체벌을 하지 않으면 네가 대신 맞는다고 말하거나

3]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서 있게 한 다음 매로 두 학생의 얼굴을 동시에 때리는 등의 체벌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경제

[공정위, 제지업계 수백억 과징금 부과]

1] 공정위가 제지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 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

2] 공정위는제지업체들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검토해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한 방침

 

[국민은행, 특별검사 중에 전 행장에게 수억 성과급]

1] 최근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등으로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특별 검사를 진행 중

2] 그러나 이 와중에 국민은행 이사회가 민병덕 전 행장에게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음

3] 국민은행은 성과급을 퇴임 후 넉 달 안에 지급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킨 것이라고 해명함

 

[소비자, 카드보다 현금 결제 선호]

1] 26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지급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은 34.8%

2] 54.2%의 각종 카드(체크,신용,직불)보다 비중은 낮았으나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등의 특성상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급 수단으로 뽑힘

 

[한국GM, 다마스, 라보 단종으로 가닥]

1] 한국GM은 다마스와 라보를 올해까지만 생산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소상공인들의 요청과 정부의 중재 등에 따라 계속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

2] 한국GM은 내년부터 바뀌는 정부의 배출 및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엔진을 개조할 수 없는 관계로 최소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인 규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3] 그러나 정부는 다마스. 라보에 대한 단기간의 제한된 유예는 가능하지만 이 후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

4] 이에 따라 한국GM은 현재 정부의 방안을 갖고는 생산이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림

 

[수입 비타민C, 현지보다 7배 비싸]

1]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판매되는 비타민C 제품 15종의  판매가격이 현지 판매가격 보다 최대 7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남

2] 미국산 솔가 에스터 비타민 1000제품은 미국 현지 판매가격은 1만952원인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5.7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평균 7.1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3] 주부클럽연합회는 수입 제품의 가격이 현지보다 과도하게 비싼 까닭이 비타민C 제품 시장의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추정함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 300兆 넘어]

1] 26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천억원으로 추산됨

2]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 재정·금융위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3]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7%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짐

 

■ 정치

[천주교 광주 정평위, 1월부터 국정원 규탄 시국미사 재개]

1] 지난 10월 국정원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시국 미사를 열었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월부터 시국 미사를 재개할 예정

2] 정평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여전히 책임이 있어 시국미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수단체, 박창신 신부 고발 잇달아]

1] 박창신 신부는 지난 22일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음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등은 26일 오후 박창신 신부를 잇따라 검찰에 고발

3] 보수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도 북한군을 비호하는 시국미사를 한 것은 종북반역 선동이라며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채동욱 의혹 개인정보 유출정황, 서초구청 압수수색]

1] 26일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을 포착, 최근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힘

2] 검찰은 해당 부서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은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짐

 

[朴, 문형표 임명 예정]

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내정 취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2] 26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임명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김 비서실장은 의혹과 관련 국회에 (청문보고서가) 계류돼 있고 국회에서 해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함

▶ 정총리, 내정 취소할 정도 흠결 아냐

1] 한편, 전날인 2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에 대해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