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이익’인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계층의 이익보다
상위에 있고, 모든 것에 앞서서 추구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정의된다.
국익에는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포함한다.
우리가 UAE와 군사적 협력에 적극 나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 전략적 국익을
위한 것이며, 파견은 그 일환인 것이다.
원전수주 대가라며 UAE 파견을 반대하는 야당은 ‘국익’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견이라며 파견의 의미를 폄하하는
진보 좌파들도 ‘용병’으로 더 이상 우리 국군을 모독하지 말고 무엇이
국익인지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UAE 파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경제적 이익만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확보 및 안정적 공급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보장,
UAE 군사능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UAE 및 중동지역의 안정에 기여,
양국 군사훈련 및 지원을 통해 군사관계 및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유사시
한반도 지원, UAE에 진출한 우리 국민보호 등 기대 이상일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전수주와 연계시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견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UAE 파견이 원전수주라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UAE 파견과
긴밀한 군사협력은 100년 이상을 함께할 장기적 포괄적 협력을 구축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 국익 판단에 근거한 UAE 파견을 ’끼워팔기‘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UAE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등 9개국의 외국군이 파견되어 있다.
이 나라들이 UAE와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굳이 국익 경쟁을 피할 이유가 없다. 또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맞게
UAE 군대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선진국가의 리더십을 제고하는 것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