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1.28[THU]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972년 - 프랑스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행해지다.

2005년 - 부산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다.

 

■ 취스 선정 TOP뉴스

[박 대통령 철도민영화 논란]

▶ WTO 정부조달협정 재가 논란

ㄱ. 정부가 지난 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국회 동의 없이 재가한 사실이 알려짐

ㄴ. GPA 개정 의정서가 처리될 경우 WTO 가입 국가는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어 철도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ㄷ.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반발함

▶ 청와대 반박

ㄱ. 청와대는 GPA 개정협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

ㄴ. 국회 비준과 관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조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설명

ㄷ.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상의토록 한 통상교섭절차법의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GPA 개정은 그 전에 타결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ㄹ. 개정안이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달협정이라는 것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국내외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ㅁ.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함

 

■ 사회

[길거리 동물도 학대하면 형사처벌]

1]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물론 도구로 때리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

2] 경찰은 주인이 없는 길거리 동물들도 학대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

 

[정부,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1] 공무원들이 낸 연금 보험료로 운영되어야 할 공무원연금이 지난 2001년 고갈되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2] 지난해까지 10조원의 세금이 들어갔으며 올해부터는 해마다 2조원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됨

3] 이에 정부가 공무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받게 되는 연금은 줄이는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견됨

 

[환경미화원 실기시험경쟁률 17대 1로 바늘구멍]

1] 구직난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이 각 지자체에서 뽑는 환경미화원들 모집에 모여들면서 경쟁률이 수십대 1을 기록함

2] 27일 서울의 한 구청 환경미화원 실기시험에서도 경쟁률이 17대 1을 기록함

3] 지원자의 30%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 한국 등에서 스파이 운용]

1] 27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자위대가 냉정시대부터 총리와 방위상에게 알리지 않고 정보수집팀을 운용해 왔다고 보도함

2] 이들은 과거 소련, 중국,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동해 왔었으나 최근에는 한국,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함

3] 하지만 일본의 방위성은 이러한 조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힘

 

[효성중공업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1] 최근 LS전선의 원전 납품 부품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음

2] 27일 원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효성중공업도 원전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3] 효성중공업이 납품한 부품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되었다고 한수원 자체 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짐

 

[미국,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 훈련]

1] 지난 23일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구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음

2] 지난 26일 미국은 중국 측에 예고없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B-52 전략 폭격기 2대를 투입해 훈련 비행을 실시함

3]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 폭격기의 비행을 위협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경제

[전 국민은행장, 성과급 반납 의사]

1] 최근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등으로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특별 검사를 진행 중

2] 그러나 26일 국민은행 이사회가 민병덕 전 행장에게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음

3] 27일 국민은행은 민 전 행장이 서신으로 성과급 반납 의사를 은행에 전달해왔다고 밝힘

4] 민 전 행장은 서신에서 국민은행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 제가 책임질 일이 밝혀진다면 겸허히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힘

▶ 이건호 국민은행장, 국민께 죄송

1] 한편,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2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2] 이 행장은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고

3] 국민주택채권 등 횡령사건 피해 있다면 배상하겠다고 밝힘

 

[소시모, 시판 에어워셔 공기청정 기능 없어]

1]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27일 국내 유통되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 7개사의 에어워셔에 대한 성능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전제품 모두 공기청정 성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2] 소시모는 에어워셔 제품은 자연기화 가습기임에도 많은 업체가 마치 공기청정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3]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함

 

[내년 1월, 66개모델 자차보험료 인상]

1] 내년 1월부터 총 66개 모델의 국산 및 외제 차량 자차보험료가 오를 전망

2] 이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현행 21개 등급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26개 등급으로 조정되기 때문

3] 외제차의 분류기준은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세분화하고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은 현행처럼 별도 차량 모델로 구분키로 함

4]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34개가, 외제차는 34개 중 32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

 

[공정위, 네이버·다음 자진시정 수용..과징금폭탄 면할 듯]

▶ 공정위, 포털업체에 과징금 검토

ㄱ.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함

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했다고 보고 있음

ㄷ.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이 대형 포털은 수백억 원대, 중형 포털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 관측하고 있었음

▶ 네이버·다음 자진시정 수용..과징금폭탄 면할 듯

1]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2] 포털사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20일(네이버)과 21일(다음)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

3] 공정위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4] 이에 따라 이들업체가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을 전망

 

■ 정치

[시국미사 두고 진보-보수단체 집회 잇따라]

1] 지난 22일 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 이후  진보·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음

2] 진보 성향 단체들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음

 

[여야, 강경대치..준예산 우려 확산]

1]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함

2] 그러나 여야의 대치 속에 예정보다 두 달 늦은 26일에서야 예산심의에 돌입함

3]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준예산 편성우려가 커지고 있음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누출 의혹, 서초구 국장 -지인 부탁받아 조회]

1]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논란의 중심이 된 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음

2] 조 국장은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알아봤다고 시인함

3] 그러나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는지,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줬는지, 어떤 형태로 열람했고 열람한 내용이 누구한테 갔는지 등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힘

4]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여부와 관련해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함

 

출처 취업스터디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