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모병제하면 된다. 모병제가 답이다가 계속 보여서(더불어 모병제 등의 의견을 끼워 넣으면서 여성징병을 물귀신이라 몰아가는 몇몇 소수 인원분들) 글을 하나 파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모병제 시행시 병사의 모집 인원 수와 1인당 현실적인 월급 및 어떤 식으로 처우를 개선해 줄지와 국군의 과학화와 현대화로 전개하는 부분에서의 최신무기들의 구매비용과 월급인상 등으로 얼만큼의 국방비를 더 소모해야 할 것이며 이 세금은 어떻게 충당(혹은 어느 예산을 삭감)하실지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점 등을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병제로 전환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들이 부어야 할 예산이 많으며, 현재 모병제 국가들도 지원인원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비군+예비군 규모를 모병제로 현실적인 유지가 가능한가 계속 의문이거든요.
현 군대의 남성 간부들은 물론 군인이 꿈이신 분들도 있지만, 단기 복무의 경우 '어쨌든 군대는 가야 한다' '병사보단 장교가 괜찮겠지'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분들은 징병제 이기 때문에 장교를 '선택'한 것이지 모병제의 경우 장교를 선택조차 안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군인이 꿈이신 분들이 지원하겠지요) 이렇기에 모병제 전환시 병사와 부사관 장교의 지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아에 인구절벽의 암담한 인원풀에서 몇이나 군인이 될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대 및 무기 편제, 경계 인원 등 전체적으로 인원 미달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인원부족및 막대한 예산문제로 모병제가 오히려 부담이라 생각되는 바, 모병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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