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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의 한미FTA에 대한 설명글. 이만큼 쉽게풀어 쓴글 못봤음
게시물ID : bestofbest_68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1분
추천 : 261
조회수 : 23278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3/07 15:11: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07 02:07:30
너무 설명을 잘 쓰신거 같아서 많은분들이 보셨음 하고 앞부분 조금 자르고 퍼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금융사들이 출동한답니다 음모론으로 취급된다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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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회사가 법무법인입니다만 제가 일하는 쪽은 그 쪽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서




일반이 읽고 100% 이해를 한다는것은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구요....




원래 법조문이란거 자체가 일반이 알 수 없게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곤 합니다 







한미 FTA 가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일반이 잘 모르시는거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xxx 회원 중에 한미 FTA 와 한유 FTA 차이점이 머냐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미와 한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대 국가인가 기업과 기업인가 하는 차이입니다 




즉 ISD 같은 조항의 유무죠....




즉 국가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것에 대한 폐혜는 나프타나 미국 캐나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TA 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FTA 되면 차 관세없이 많이 팔아서 좋다고 하는 걸 이유로 드는데




사실 미국 현지 법인이 다 세워져 있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그것은 꼼수에서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을 위한 거죠




즉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위한 겁니다 FTA 를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김종현이가 새누리당 공천받고 현재 국회의원이 될려구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댓가죠 










수출로 돈을 벌려고 FTA 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하는건 더더욱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국민들 피 빨아서 해처먹은 걸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빨아먹을꺼 다 빨아먹어라 대신에 우리는 




국내 규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겠다 하는게 한미 FTA 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미 벗어날 대로 벗어났고 국내법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지만 그것마져도 벗어나겠다




하는게 이번 한미 FTA 의 요지죠 




미국에서는 ISD 빼고 하자고 했는데 한국측에서 아주 쿨~~~ 하게 




노노 ISD 넣고 하자 고 했다죠? (위키리스크 참조)




왜냐 하면 ISD 가 있어야 한미 FTA 할 의미가 있는거죠 국내 대기업입자에서는...(기업을 벗어나 국가 개념을 가지고 싶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은 해당국의 규제를 받거나 혹은 그 국가에 속해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을 벗어나 기업 대 국가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입장에 서고자하는게 저들 목적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이 배곪아 뒤지던 나라가 망하던 저들 입장에서는 상관없다는거죠







현재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신봉건주의" 국가입니다




봉건 주의 국가에서는 왕의 서임을 받아 그 해당 영지를 다스리고 지정된 세금을 국가에 내면 




나머지는 작은 국가가 되는거죠







신봉건주의는 5억 미만은 모조리 노예, 10억은 평민 (이 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걸 할 수 있습니다)




10~30억은 준귀족 100억부터 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억을 은행에만 넣어둬도 1년 이자만 4억입니다




이걸 10개로 쪼개서 4천으로 만들면 아주 능력있는 "노예" 10명을 1년간 부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는 돈을 더 불려줍니다 




여러분은 연봉 4천 (세금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4500선)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1천억이 있으면 공작급이 되는거구요 1조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황족이 됩니다




이제 이 국가의 실세 즉 진짜 황제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젠다를 유지시킬려고 사람들에게 늘 "노력하면 당신도 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환상을 심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귀족이 되는게 봉건국가에서 가능이나 하던가요? 평민이 귀족? 우습죠 ㅎ)




이 신봉건주의의 무서운 점은 노예들이 스스로 노예로서 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언제든 지맘에 안들면 짤라내고 새로운 노예로 채우면 되니까요










"너 우리 회사(영지) 정책이 맘에 안들어? 그럼 나가 이새끼야 너말고도 일할 놈 많아




  나갈꺼 아니면 닥치고야근해 조또 노예 주제에 어디 귀족한테 대들어?"




ex) 삼성 백혈병 소녀들....(입고 일하게 하는건 방진복 즉 제품에 먼지를 없게 할려는거지 위험한 화공약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님....바꿔 말하면 삼성측은 그 약품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돈이 




근로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시설을 마련하지 않음....




사람의 생명 = 돈       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 돈




노동법이 있어서 제제된다고요? 하하하 그래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은 소녀들을 위해서 그 좆만한 노동법은




삼성에게 어떤 제제를 가했나요? 황족 혹은 황제는 법위에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늘 뉴스에서 봐오시지




않습니까?




더 예를 들어드릴까요? 삼성 이건희가 08년도에 이제는 IT에서 벗어나 HT 다고 했는데 HT 즉 헬스 건강을 




말하는겁니다 웰빙이라서 그런 쪽이 돈이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냐? 라고 보신다면 참 순진하신거구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 즉 의보민명화해서 사보험을 키우겠다는게 이건희의 생각인겁니다..




고로  사람의 생명 < 돈 )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저 하이에나들이 심어놓은 환상이라는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초중고대 직장까지....최하 30년간 주입된 환상)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자유가 있고 돈 벌면 부자되고....북한에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자위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것은 모두가 잘살지만 황족과 귀족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는 소수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수가 부를 공유하느냐 




차이죠.... 이래 말하면 또 너이 새끼 공산주의 빨갱이 새끼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 대구 토박이고요 공산주의는 다수가 부를 공유하는게 아니라 김씨 일가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최악의 국가죠 한국처럼 그것을 숨기느냐 아니냐의 차이 뿐입니다













정치라는것에 관심 갖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대중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면




이 FTA 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겁니다




나프타만 봐도 멕시코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반면에 2004년도인가? 빌게이츠를 제치고 1위 먹은 회사가




코로나 만드는 멕시코 다국적기업인건 아시고 저런 말씀하시는지.... 




날카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저는 바이크메니아 법인의세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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