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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8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느님
추천 : 1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19 10:14:08
많은 분들이 병력감소와 양성징병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생각하시는데
직업군인에 대한 메리트가 매우 커서 현재 인구대비
모병율 최대인 미국보다 2배 가량인 인구의 1퍼센트를
모병할수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병력수인
6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무시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예비군 제도가 사라집니다.
모병제 하에선 예비군은 없습니다.. 퇴역군인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모병제를 채택한 나라는 전쟁시 징병가능한 법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실시해서 전쟁시 징병가능한
법조항을 만든다 해도
그 법 조항에 미국처럼 여성도 징병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으면
현재의 양성평등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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