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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좀 아시는분?
게시물ID : gomin_920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년2개월
추천 : 0
조회수 : 1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29 19:15:59

동성혼인 불인정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이 있으나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행복추구권은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성결혼이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해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제약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 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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