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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현재의 징병제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8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단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7/03/19 12:15:25
계속 모병제에서 
갈 사람이 없다 돈이 없기 떄문에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필수불가결 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이야 말로 국가의 폭력입니다.
즉 징병제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비록 징병이더라도 그 댓가를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게 곧 모병제와 크게 다른점이 없고요
남경필이 주장한 모병제 병사 봉급 2400은 징병제 하에서도 당연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냐고요? 그게 안되니깐 모병제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덧 인적자원이 없다는 말 계속 하시는데 지금도 부사관 지원율 생각보다 높습니다. 거기서 더 대우를 해준다면 꼭 지원이 낮다고만 하기는 힘들듯 싶습니다. 당신들이 가기 싫다고 아무도 가기 싫은건 아닙니다. 
덧2 지금 당장 모병제를 하자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선결 조건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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