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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처분은 불법임돠.
게시물ID :
military_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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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잠수리
★
추천 :
1
조회수 :
7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01 16:43:52
즉결처분은 불법임돠.
한국전쟁이후 전시즉결처분이 지휘관 재량으로 주어져 전선에서 이루어 졌지만, 원채 병폐해가 많아서(마음에 안드는 부하를 쏴 죽이거나, 되도않는 명령을 내려놓고 못한다고 하면 죽이거나),
일년후인 1951년 7월 10일 즉결처분권은 사라집니다.
군대에서 몇몇 돌+I 간부들이 전시면 즉결처분이네 뭐네 하는데, 전부 뭣도 모르는 개소립니다.
모르시는분이 많아서 끄적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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