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2.02 [MON]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804년 - 파리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 1세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스스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 프랑스 천년 역사에서 첫 번째 황제였다.

1895년 - 갑오농민전쟁 지도자 전봉준이 관군에게 체포됨 (음력)

2010년 - 기존 생물학 체계를 뒤흔드는,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하는 박테리아 GFAJ-1의 존재가 NASA를 통해 공식 확인됨.

 

■ 사회

[3G 가입 01X 115만여명, 010으로 번호 전환]

1] 스마트폰 보급 촉진을 위해 010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고 예전 번호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내년 1월 종료될 예정

2] 이에 3G와 LTE를 사용하면서도 010이 아닌 사용자들은 올 연말까지 번호를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음성통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됨

3] 11월 현재 번호 전환 대상자는 총 115만6000명이며, 아이폰3Gs/4, 아이패드, 옵티머스EX 등 수입 단말기나 일부 구형폰을 사용하는 6만여명을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번호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함

 

[장병, 봉급·휴가비 오르고, 상해보험도 가입]

1] 국방부가 1일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함

2] 이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2017년까지 현행보다 2배오를 예정이며

3] 사고시 국가 보상금 외에 민간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병 상해보험제도를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

 

[올해 겨울, 기온 하락 예상에 전력난 예고]

1] 최근 4년간 동절기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2] 1일 기상청이 올 겨울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겨울 전력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견됨

3] 하지만 원전 부품 비리 등으로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5기가 중단된 상태라 올해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전력난이 예고됨

 

[검찰, 6억원대 투견도박장 운영한 조직 적발]

1] 1일 검찰은 경기와 강원 등지에서 6억원대의 투견도박장을 운영한 조직과 참가자들을 적발해 구속기소함

2] 적발된 조직은 애견동호회 등에서 알게 된 견주들에게 접근해 참가를 권하는 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짐

3] 한편, 투견장은 한쪽의 개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을 경우 끝나며 투견에서 이기는 개의 경우 몸값이 수천만원까지 오르지만 지는 개의 경우 보신탕 식당에 팔리는 것으로 조사됨

 

[일본, 아베정권 개별 자위권 행사에 집단 자위권 포함 방침]

1] 1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정권이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최소한도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집단 자위권을 포함하는 형태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2] 또한 자위권 행사 대상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국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함

3] 하지만 집단 자위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해 당사국의 명시적인 요청과 국회 승인 절차 등의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

 

[방통위, 역사왜곡 방송 규제기준 신설]

1] 최근 일부 종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심의 조항이 없었음

2]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족의 자긍심과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3] 또한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살 묘사 방송에 관한 심의기준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 및 광고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도 강화하기로 함

 

[경찰, 춥다고 차량에 불 낸 10대 검거]

1]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힘

2] 경찰 조사 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함

 

 

■ 경제

[40개월간 산업기술유출 349건 적발]

1] 지난 2010년 7월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발대이후 350건에 육박하는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남

2] 산업기술유출사건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수사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한국, 3일 WTO 각료회의서 TPP 양자협의 개시]

1] 1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3일부터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상에 착수키로 결정

2] 예비 양자협의는 12개 TPP 참여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협상 참여 조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비 양자협의 이후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힐지 결정하게 됨

▶ TPP 막차 놓쳤나?

1] 정부가 TPP에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실제 들어가려면

관심 표명 →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승인 등의 과정이 필요

2] 일본도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5개월이 소요됐음

3]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도 새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냄

 

[대기업 초임 300만원 첫 돌파]

1] 1일 경총 조사결과 상여금을 포함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급은 월 265만9000원으로 조사됨

2] 특히 대기업 신입사원 초임급은 300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함

3]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10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 277만9000원, 제조업 262만2000원, 도매 및 소매업 261만3000원, 건설업 257만6000원 순

 

[12개 공기업 이자비용 하루 214억]

1] 급격한 부채 증가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하루에 2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2]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말 부채 총액은 412조3천418억원이며 이는 MB정부 첫해인 2008년보다 2배이상 늘어난 수치

3] 12개 공기업이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만 28조9천482억원으로 나타남

 

 

■ 정치

[문재인, 공안정치 대통령..지금 방식으론 실패]

1] 문재인 의원이 1일 곧 출간될 저서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날 배포, 주요내용을 공개함

2]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이명박 정부의 퇴행보다 더 절망적인 퇴행을 보이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

3]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실패를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

4] 한편, 대선패인은 준비부족에 관권개입이 더해진 것이라고 밝힘

 

[황우여, 아베 각하호칭 논란]

1]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만찬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 각하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음

2] 민주당은 망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외교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여야, 예산안 놓고 정면 충돌]

1] 새누리당의 감사원장 임명 단독처리 이후 민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투쟁 중

2] 새누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자 2일 예산안의 예결위 단독 상정을 예고함

3]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직권상정에 이은 또 다른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