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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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식견에 현 군게의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개개인이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평등참여
- 여성 중 '희망자에 한해' 사병 입대의 길 허용하기 (2005년 헌재 소원이 된 바 있음. 송영선 의원이 그래서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됨.)
- 여성도 징병 대상임을 영장으로 '고지'는 하기 (최근 북유럽 및 미국에서 여성들이! 주장하여 이뤄지는 운동.)
처우개선
- 현역 임금 최저임금 지급 (문재인은 2016년말 임기말까지 최저임금50%까지를 공약한 바 있음)
- 예비군 동원훈련 순차적상승으로 최저임금 지급 (즈엉이가 현재 추진중인 법안이기도)
- 군인노조 도입에 대해 고민 (독일은 냉전기최전선 징병제 유지 와중에도 군인노조를 둔 바 있습니다.)
- 국방부 산하 골프장 모조리 매각 (군이 왜 골프장을 가짐? 사설 골프장을 가고, 군인할인이 있는 형태여야 옳을듯.)
- 외국군 및 현 방위들처럼 출퇴근을 하는 병 비율 늘리기. (전방 도시 주민들이 쌍수들고 환영할듯?)
- (스마트)폰을 현재보다 더 풀어서, 간부들처럼 상시 허용으로. (안보 우려? 걍 그런 범죄자는 빨간줄 그으면 되지...)
모병제로 가는 징검다리
- 징집복무기간의 감소 및 전문병/부사관의 증가 (문재인이재명은 1월에 18개월감축 및 전문병 10만명으로의 증가를 공약한 바 있음)
- 현재 90%이상 치솟은 현역판정률을 6~80%로 감소 (현역판정률을 높인 탓에 오히려 경쟁률이 치솟아 입대를 6수, 7수하는 현재)
- 역피라미드식으로 늙어버린 장교 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개혁 (똥별들이 적체되어, '쓸데없는 징병' 인원도 많음. 지작사 편성을 미적거린다던가.)
--- 쳐낼 장교인력의 일자리 고민 (군인공제회, 정훈교육강사로 쓰는 현재는... 예비군민방위들이 그걸 들어주기 너무 괴로움ㅋ. 재취업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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