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2.03 [TUE]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995년 -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됨.

1997년 - IMF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어, IMF 구제금융 사태가 시작되었다.

 

■ 사회

[국내 운전자, 방향지시등 점등률 60% 이하]

1] 2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2004년 70.58%에서 지난해 58.74%로 떨어져 최근 10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2] 또한 정지선 준수율 역시 2004년 77.72%에서 지난해 64.15%로 떨어져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함

3] 이러한 운전습관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공단은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운전습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함

 

[집배원 노조 등, 정부에 노동조건 개선 촉구]

1] 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일반 정규직의 42.7시간을 넘어 64.6시간으로 조사됨

2] 또한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직업병 등으로 최근 5년간 84명의 집배원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남

3] 이에 우정사업본부노동조합 시흥지부와 노동자운동연구소 등은 2일 정부와 우정본부에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함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오는 4일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1]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으로 인해 교육부가 교학사와 함께 다른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을 명령함

2] 하지만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함

3] 2일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오는 4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 밝힘

 

[법원, 호스트바 남자종업원은 접대부 아니다]

1] 지난 2012년 부산의 수영구청은 건물 지하 1층에 호스트바 임대한 건물주에게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함

2] 이에 건물주는 수영구청의 처분에 반발하여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함

3] 2일 법원은 호스트바의 남자 종원은 접대부가 아니라며 수영구청의 중과세부과를 취소 판결함

 

[운동부 감독, 학생 엄마에게 성상납 요구 논란]

1] 서울의 한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아이를 잘 봐 주겠다면서 학생의 어머니에게 수 차례 성 상납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됨

2] 현재 학생 어머니는 감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학교는 해당 감독을 경질함

3] 하지만 해당 감독은 학생 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힘

 

[인천서 중국산 김치 먹은 고교생 30여명 집단복통]

1] 지난달 인천의 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과 교사 26명이 중국 업체가 만든 김치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바 있음

2] 또한 같은 달 22일쯤 인천의 한 음식점과 도시락 전문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먹은 고교생 30여명이 고열을 동반한 집단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

2] 2일 보건당국은 해당 중국 업체가 생산한 김치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는 한편 역학 조사에 나섬

 

[정부 각 부처, 일자리 뻥튀기]

1] 올해 4월 정부의 각 부처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함

2] 하지만 각 부처는 최근 대통령 보고에서 창출 가능한 일자리를 당초 보고 때보다 현격하게 낮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3] 미래부의 경우 10만8천개에서 5만2천개로, 문화체육부의 경우 23만개에서 3만개로, 국토부의 경우 10만개에서 4천명으로 일자리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짐

4]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 가능성 없는 계획임에도 실적을 위해 일자리를 뻥튀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 경제

[삼성 사장단 인사]

1] 삼성그룹이 2일 사장단 정기인사를 단행함

2]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성공 노하우와 비결을 계열사로 확산시키기 위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화]라는 분석

3] 삼성전자 내 핵심인력을 이번 인사에서 대거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동시에 비전자 계열사로 투입하는 사장단 인력도 크게 늘림

4] 한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은 승진 3년만에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사장으로 내정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삼성생명·화재 뒤바뀐 CEO

1] 한편, 이날 삼성그룹은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을 삼성생명 대표이사로, 삼성화재 사장에는 안민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내정함

2] 삼성화재보다 덩치가 4배나 크지만 순익은 비슷한 삼성생명의 실적 부진이 교차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

 

[네이트 검색, DAUM으로]

1]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검색을 종료 하고 해당 서비스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이관할 계획

2] 양사는 네이트의 검색엔진과 관련한 업무제휴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마지막 조율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3] SK컴즈는 검색을 포기하고 뉴스·쇼핑·네이트 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의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

 

[남양유업, 또 다시 커피믹스 노이즈 마케팅]

1] 남양유업은 지난 커피믹스에서 카제인나트륨이 들어있지 않다며 노이즈 마케팅을 해 논란이 됐엇음

2] 최근 카페믹스 누보(Nouveau)를 출시하면서 첨가물 중 80%를 차지하는 카제인과 인산염을 빼고 자연 식품에 가까운 커피믹스를 냈다고 광고함

3] 남양유업은 한국 성인들이 인산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이 커피믹스라는 데 착안해 이번에 인산염을 뺀 커피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

4] 그러나 2011년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커피는 11번째 인 섭취 공급원으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인을 과잉섭취할 것이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분석

 

 

■ 정치

[朴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문형표 복지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1]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야당은 국회 보이콧에 들어섬

2] 박 대통령은 경색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공식 임명을 미뤄옴

3] 그러나 2일 박 대통령은 이들을 공식 임명함

4]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민주, 실망넘어 분노

1]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예의와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함

 

[여야 4자회담, 합의 불발]

1]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가 2일 정국 정상화를 위한 4자회담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일 다시 회동키로 함

2] 이날 회담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 협조를 요청함

3]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선 의혹 특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정국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짐

 

[제주지사·서귀포시장 선거 거래 의혹]

1] 한동주 전 서귀포 시장은 지난달 29일 고교 동창회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년(지방선거)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라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으로 직위 해제됨

2] 민주당은 우근민 지사와 한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고, 시민단체들도 비난하고 있음

3] 그러나 우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 전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함

 

[조경태, 문재인 의원 질타]

1] 대선 출마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2017년 정권교체를 언급하며 역할이 주어진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발언

2] 이를 두고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음

3]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NLL대화록 문제부터 시작해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이 아직 대선까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4]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특정 정파만의 이득을 위한 언행이라며 맹비난함

 

[태국 반정부시위 격화]

1]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그의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사면하기 위한 포괄적 사면법안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됨

2] 반정부 시위 한달이 지나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음

3] 반시위를 주도하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잉락 총리에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퇴진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냄

4] 2일 태국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퇴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구를 거절함

5] 반정부 시위대는 오는 5일 태국 국왕의 생일을 맞아 진행될 축하행사를 앞두고 최후의 돌격을 벌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