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의 핵심은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지원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노사간 갈등이 일어나면 법이 제대로 작동되던가요? 제도에 맞춰가던가요?
전혀 아니죠. 정부는 법과 제도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