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정원․경찰의 조직적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 “문재인, 김한길, 안철수, 노회찬 등 범야권 대표정치인의 강한 음성과 행동을 접하고 싶다”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헌정문란범죄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 정치적 민주화를 이끈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라면, 이렇게 드러난 국정원와 경찰의 헌정문란범죄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또한 노무현이라면?”이라고 야당 정치인들에게 일갈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도 27일 “이제 문재인 의원의 시국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경찰청 증거인멸이 드러나는데, 부정선거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하겠나? 대선후보로서의 대표성, 건투!”라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비 오는 월요일. 오늘 따라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다”며 “큰 바위-확실한 ‘야썽’-아젠다 설정과 국민소통 능력, 모두 그립다. 아~!”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다시 “문재인 의원의 시국행동이 필요하다는 어제 제 트윗에 시끌시끌했다”며 “문재인 의원만이겠냐, 안철수 의원, 김한길 대표, 모든 국회의원들 같이 해야 한다”고 시국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눈치보지 맙시다. 눈치보게 하지 맙시다. 해야 할 일 해야 내일이 보인다”고 야당 정치인들을 독려했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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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집권을 해서 국가를 자신의 부를 쌓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를 현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가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집권자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가장 무거운 권위가 있는 민주적 절차인 것이다.


 
이 정당성이 훼손된다면, 어떤 집권자도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 할 방법이 없다.


 
즉, 박근혜의 집권은 초기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3% 이상 앞선 득표를 했다고? 51%의 국민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그게 거짓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국정원, 경찰, 언론 모두가 나서서 지금 이 거대한 거짓을 가리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가진 권력의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가?


 
김용판의 변명과 그 치졸한 변명이 먹히는 사회가 그런 정당성 없는 권력의 유지기반일 뿐이다.


 
난 이 권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고라 논객 : 남서울 (na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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