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2.04 [WED]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884년 - 조선에서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 발생

1899년 - 한국 최초의 한글체 신문이자 최초의 영자 신문인 독립신문이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폐간.

 

■ 사회

[글로벌 PC 시장 10% 위축 전망]

1] 시장 조사업체인 IDC는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은 작년보다 10.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2] PC 이용자들이 점차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옮겨가며 시장 위축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

 

[한국, 부패인식지수, 올해 46위]

1] 3일 국제투명성기구는 201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공개함

2]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3위를 기록함

3] 한국은 46위로 2011년 43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를 기록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1] 지난 달 29일 한국사 교과서7종에 내려진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학계에서는 이미 고사된 학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드러남

2] 이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결정한 수정심의회 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됨

3] 하지만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위원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부산기독교단체 원로, 종교인 사회혼란 삼가 촉구]

1] 지난 22일 천주교를 시작으로27일 기독교, 28일 불교 등 국내 3대 종교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음

2] 3일 부산기독교단체총연합 소속 목사 50여명은 일부 종교인들이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

3]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행동이라며 삼가를 촉구함

 

[식약처, 성매매 알선업소 투스트라이크아웃 적용]

1] 현재 성매매 알선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1개월간 영업 정지, 1년 내 추가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세번째 적발되면 영업을 최소토록 하고 있음

2]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매매 알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3] 향후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3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영업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기로 함

 

[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예정]

1] 최근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함

2]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어도를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 선포하겠다고 함

3] 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주 중 이어도뿐만 아니라 마라도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 최종안을 확정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그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 밝힘

 

[PC소재 플라스틱 용기, 편두통 유발]

1] 2일 미국 캔자스대학교 연구팀을 실험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든 물을 마시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힘

2] 이에 따르면 PC소재 플라스틱 포장 용기 등에 포함된 비스페놀 에이 성분으로 인해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

3] 한편 비스페놀 에이는 비만, 불임, 심장마비 뿐만아니라 아이들의 학습능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정부, 4•1,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정부는 3일 4•1,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발표함

2]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이 동원, 주택구매심리 개선과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

3] 그러나 새로운 방안 없이 기존 대책을 조합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 공유형 모기지, 1만5천가구 공급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ㄱ.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 공급, 매각 차익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공유

ㄴ.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2] 손익 공유형 모기지

ㄱ.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모기지에서 공급, 시세차익 및 차손 발생시 기금과 공유

ㄴ. 사실상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3] 지난 10월 3000가구 시범사업에서 5배로 확대해 이달 9일부터 만5천가구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공급할 예정

 

[달러•엔 환율 5년 만에 최고치]

1] 3일 달러•엔 환율이 103.38엔까지 상승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

2] 이는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2% 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 금융완화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비트코인 받는 가게, 국내 첫 등장]

1]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이 국내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함

2] 제과점 주인의 두 아들이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을 매장에 설치했기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월 연속 0%대.. 14년 만에 처음]

1]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9% 올라 3개월 연속 0% 대 성장률을 기록

2]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은 14년 만으로 IMF 이후 처음

3] 이는 기상 여건이 좋아 농산물이 대풍을 기록하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을 촉발했기 때문

 

[4대 시중은행, 부당이자 환급액 80여억원 허위보고]

1]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함

2]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76억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3] 반면 IBK기업은행은 부당이자 수취와 관련해 37억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뒤 36억9천만원을 돌려줘 내부 통제가 가장 확실한 은행으로 평가됨

 

 

■ 정치

[北 2인자 장성택 실각, 측근 2명 공개처형]

1] 3일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2] 국정원은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이 확인됐으며, 장성택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

3] 사실상 2인자인 장성택의 실각이 사실일 경우 북한 권력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

 

[채동욱 정보유출, 서초구 국장-靑행정관 진실게임]

1]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과 관련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음

2]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하고 나섬

3] 그러나 조 행정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

4] 검찰은 앞으로 조 국장의 진술대로 조 행정관이 채 전 총장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

 

[4자회담 빈손 종료, 정상화•파국 갈림길]

1]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야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함

2] 지난 2일 여당의 제안으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의 4자회담이 열렸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3] 이어 3일도 4자회담에 나섰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협상 종료를 선언

4] 그러나 완전결렬로 규정짓지 않고 추후 협의를 강조해 일정부분 진척을 본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정국이 정상화와 파국의 갈림길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