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채무였다. 정부는 올해 480조4000억원 규모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515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6.5%까지 올라간다. 
 




국가채무는 2015년 550조4000억원(36.5%), 2016년 583조1000억원(36.3%), 2017년 610조원(35.6%) 등 박근혜정부 내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 임기에만 국가채무가 13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자로 나서 “공직생활 동안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넘게 됐다”면서 “국민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라고 우려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새해 예산안을 두고 “국가재정 위기와 빚더미 미래를 확인하는 예산”이라고 혹평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해진만큼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쓸 곳은 많지만 재정이 취약한 게 근본원인”이라고 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불경기 초래 등 경제적 파장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politics-view-0310944660303524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