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2.05 [THU] Daily News Briefing

 

■역사 속 오늘

1590년 - 교황 그레고리오 14세가 즉위하다.

1933년 - 미국 금주법 1919년부터 14년 만에 해제

1936년 - 소련에서 스탈린 헌법이 제정되다.

1952년 - 영국 런던에 스모그 현상. 이날부터 5일 연속 계속된 이 현상으로 4,000여 명이 죽음.

2011년 -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수지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2년 - KTX가 서울 - 진주 구간에 투입되다.

 

■ 사회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1] 미래부가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

2] 미래부는 이번 기준에서 그간 전면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mVoIP를 모든 내년 말까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함

3] SK텔레콤과 KT는 월 5만4000원 이상 정액 요금제에서만 mVoIP를 허용하면서 전면 허용할 경우 음성통화 수익이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있었음

 

[3D프린터로 의안까지 만들어]

1] 영국 프립디자인사가 3D프린팅을 통해 여러색의 의안을 만듬

2] 프롭디자인사는 기존 방식에 비해 비용과 제조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

3] 1년내 시장에 나올 예정이며 인도같은 개도국에서 인기를 얻을 전망

 

[노후준비 없다 27%,…자녀와 같이 안살련다 73%]

1] 통계청 조사 결과 19세 이상 가구주 중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주는27.1%로 2년 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없음(49.7%), 앞으로 준비(24%), 자녀에게 의탁(17.4%) 등으로 나타남

3]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답변은 2%포인트 늘어난 73%로 조사됨

▶ 하류층으로 생각하는 국민 비율46.7%, 사상 최고

1] 한편,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4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직장인 60%가 고용불안

1] 직장인의 59.8%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본인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형광비비 논란, 이넬화장품 공식사과]

1] 지난 2일 한 포털 게시판을 통해 이넬화장품의 비비크림을 바르고 형광현상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음

2] 소비자들의 항의에 이넬화장품 고객센터 직원과 팀장은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로 처음에는 형광물질에 대해 부인하며 장난섞인 태도로 응대하면서 논란이 확산됨

3] 이넬화장품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사과하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인성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하겠다고 밝힘

 

[예비군 통지서 전달하지 않은 모친 벌금형]

1] 인천에서 자신의 아들의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은 모친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2] 법원은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는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모친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함

 

[한국, OECD국가중 가장 일하기 힘든 나라 3위]

1] 유튜브의 인기채널 올타임텐즈가 근로 환경이 열악한 상위 10개국을 나타낸 동영상을 공개함

2] 영상에 따르면 근로 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멕시코로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7시간이었으며, 평균 연봉은 9885달러(약 1048만원)으로 나타남

3] 한국은 칠레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이 정보는 OECD에 가입된 회원국 34개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지난해 cnn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음

 

[교육청, 한부모 아이 공개한 학교 행정처분 진행]

1] 지난 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수학여행 경비정산 안내란 제목의 통신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학생의 학년과 반, 성씨를 기재해 논란을 빚음

2] 이에 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학인됨

3] 한편, 해당 학교장은 피해 학부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짐

 

[IAEA조사단, 유통되는 일본 수산물 안전]

1]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파견된 IAEA 조사단의 단장이 유통되고 있는 일본의 모든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발언함

2] 또한 원전의 오염수 통제에 대해서는 일부 누수 위험이 존재하나 원전 건물과 부지, 원전 앞 항만에 국한된다고 밝힘

 

[경찰, 허위로 가축 재해 보험금 타낸 농민 무더기 적발]

1] 경찰은 멀쩡한 소를 다친 것처럼 꾸며 64억원의 가축 재해 보험금을 타낸 농민 14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함

2] 또한 보험금을 타는 과정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보험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수의사와 축협 직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

 

 

■ 경제

[코스피, 외국인 대량 매도에 1,980대로 추락]

1] 4일 코스피는 외국인이 6월 이후 최대 규모로 순매도하며 1,986.80에 거래를 마침

2] 이는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

 

[STX채권단, 비자금 조성의혹 강덕수 회장 고소]

1] 산업은행 등 STX그룹 채권단이 강덕수 STX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

2] 채권단은 STX중공업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보증을 서는 바람에 채권단이 STX중공업에 550억원 수준의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3] 또한 해당 사업당시 부지 매매대금을 과다책정한 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짐

 

[임대료 상승 제한되는 임대주택 나온다]

1]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받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임대주택

2]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싼값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이 연 5% 이하로 제한됨

3]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밝힘

 

 

■ 정치

[채동욱 혼외자 의혹, 靑 개입설 수면 위로]

1]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과 관련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음

2]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 청와대 조 행정관은 이를 부인함

3] 4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조 행정관이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함

4]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행위라 설명했으나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채 전 검찰총장의 사퇴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

 

[여야 대표, 국회정상화]

1]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3일 두 차례 4자 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

2] 이날 국정원개혁특위와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했고, 민주당도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에서 한발 후퇴함

3] 여야 4자회담 합의 주요 내용

▲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 정치개혁특위 설치

▲ 예산안 연내 합의 처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시기·범위 계속 논의

▲ 국정원개혁특위·정개특위 12월5일 본회의 처리

▶ 예산처리 가능?

1] 여야는 합의에 따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추후 심의 일정을 확정함

2] 하지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정책입법,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이견이 암초로 남아 있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지는 의문

 

[통일부, 장성택 신변 이상 없어, 관련자 숙청 중]

1] 3일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2]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로 확인됐으며, 장성택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

3] 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상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성택 실각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4] 핵심측근의 공개처형 또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성택과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5] 그러나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일 언론, 장성택, 지난달 30일 보위사령부에 구속

1] 한편, 일본 언론들은 장성택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보위사령부에 의해 구속됐다고 보도

▶ 국정원, 통일부 .. 장성택 소재 놓고 제각각

1] 국정원은 장성택의 소재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으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부의 발표가 상반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부 기관간 정보교류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