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쟁의 성격 6.25전쟁이라는 용어는 전쟁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용어로서 6월25일 이전부터 38선 부근의 전투와 빨치산을 보아 전쟁은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한국전쟁은 내전적 성격과 국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전적 성격은 적대적인 극좌·극우 두 정권의 대결이라는 점과 4.3사건, 여순반란, 빨치산등 내전이 존재한것을 통해 알 수 있고 국제전적 성격은 미·소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대결이라는 점과 20개국 이상이 참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 이유는 첫째로 미국이 개입하더라도 속전속결로 미국 개입전에 전쟁을 끝내려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애치슨의 태평양지역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애치슨 라인)이었다. 북한군의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것과 이승만의 제거라고 추정된다.

애치슨 선언

1949년 9월 소련이 원폭 실험에 성공과 10월 중국이 공산화됨에 따라 냉전은 더욱 골이 깊어졌다. 그러던중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월12일 미국의 '불후퇴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을 포함한 알류산 열도로부터 필리핀까지가 미국의 방위선”이라는 발언으로, 한반도와 대만은 제외되었다. 이 선언은 미군의 빠른 개입 결정등 정황상으로 한국전쟁의 발발을 의도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개과정

전쟁의 전개과정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인민군 공세기로 대구와 부산일원을 제외한 전국토가 인민군 점령 하에 들어간 시기이다. 기간은 1950.6.25부터 9월까지로 북은 38선을 넘은지 3일 만인 28일에는 서울을 점령하였고 이승만은 27일 2,3시경 대전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6월 28일 새벽에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켜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피난을 가지 못했다. 대전에 있던 이승만은 7월 1일 새벽 다시 부산으로 피신하였다. 제2단계는 유엔군공세기로 인천상륙작전(9월15)을 계기로 전세를 뒤집어 서울을 탈환하고 중국 국경까지 진격하는 기간(10.26)이다. 38선을 넘어 중국 국경까지 진격함으로 남한의 방어적 성격을 넘어섰으며 중국의 개입으로 확전되었다. 제3단계는 중공군 참전기로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뒤집혀 1.4후퇴 이후 까지이다. 중국의 개입은 유엔군이 중국 궁경을 넘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 시기 맥아더가 해임되었는데 맥아더의 만주원폭 투하 및 확전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휴전협정기로 1951.6부터 휴전일인 1953.7.27까지이다. 6월 소련에서 휴전협상을 제안하고 7월부터 휴전협상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휴전은 지지부진했다. 휴전협상의 주요쟁점은 휴전선 문제로 4개월을 보냈고 포로문제에 18개월이 걸려 전쟁기간보다 휴전협상기간이 훨씬 길었다. 이는 강대국 간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었다. 중국과 북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자동송환을 주장했고 미국은 인도주의를 내세운 자유의사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였다. 결국 양측은 53년7월27일에 휴전협정을 맺었다.

 

국민보도연맹

내용 이 단체의 성립은 일제강점기시기 친일 전향단체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1948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과 관련 있다. 4·3 사건, 여순반란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전향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 감시할 기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간사장은 민족주의민족전선 출신인 박우천가, 회장은 일제 강점기의 유명한 공산주의운동가이며 북한에서 내려와 전향한 정백이 맡았다. 1950년초에 집계된 회원 수는 3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는 좌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 농민들이 대다수 가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고 이는 보도연맹 가입이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 강제적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면책의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보도연맹에는 전향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활동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북조선 정권을 절대 반대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한다는 것이었다. 지하의 좌익분자 색출과 자수 권유, 반공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반정부 세력을 간단히 좌익으로 몰 수 있게 되면서 이승만정권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

결과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 한국 전쟁 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 20만 명이 학살되었것으로 추정된다. 우익단체가 가장 우려한 건 위장 전향 좌익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하는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 중 실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관리들의 실적을 위해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학살은 주로 국군과 서북청년회 등의 극우 폭력단체의 의해 자행되었다.

 

국민방위군

내용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기위해 제2국민병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동사자가 약 9만에서 12만여 명에 이르렀던 사건을 국민방위군사건이라고 한다. 1951년 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국회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방해 받는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부통령직을 사표 제출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평가 국민 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무능함과, 군 고위 간부들의 총체적인 부패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당시 방위군에 징집되어서도 약간의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학살을 당한 것은 아니었으나, 군 고위 간부들이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리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 규모가 크고 끔찍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단지 신성모 국방장관의 사위라는 이유로 국민방위군 사령관직책을 맡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하였다. 단 한달여의 행군 끝에 9만 명이 목숨을 잃고도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국민 방위군 참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보도연맹 사건과 더불어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거창양민학살

내용 1.4후퇴 이후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 소탕을 위하여 11사단 제9연대 연대장 오익경, 3대대 대대장 한동석의 작전에 의하여 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51년 2월 11일 신원면 소재의 부락주민 570명을 빨치산 또는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학살했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국군으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억울하게 희생당한 주민들은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