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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와 한국 정치상황
게시물ID : sisa_458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소하겠어
추천 : 0
조회수 : 2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06 21:27:55

누가 부정선거를 언급하나?

1. 한국의 야당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들춰지길 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들추고 있다. 그들은 2008년 5월과 6월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비슷한 대규모 반정부 가두 시위를 촉발할 사안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이 사안을 근거 불충분한 억지주장이라고 호소하며,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당장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여론 형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정보 통제가 실패할 경우 즉각 대규모 반정부 가두 시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측의 주장

2.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정치적인 계산, 기본 민주주의 붕괴 우려 등의 동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으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사안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부정선거를 일반 국민들이 논의하는 수준으로 사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 문제, 그리고 대통령 개인의 능력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 그 입지를 상당히 흔들어놓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야당 민주당은 이미 세금 인상, 게임 산업, 기득권층의 권력유지 등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 노출이 결국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하는 측의 주장

3. 의혹을 부정하는 측의 주장은 국정원과 관련된 안보 문제, 정치적인 계산 등의 동기에 따른 것이다. 여당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현 정권의 정치적인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여론 형성을 막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남한 내의 '종북' 에 의한 국가적 안보 문제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연관시켜 지속적으로 여론 형성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에 따른 정치적 파장

4.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안보 문제와 연관시키더라도 야당 민주당은 계속해서 문제를 들추어 낼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일반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 전에 지속적으로 정부에 부정정인 인식을 얻을만한 논란거리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적인 잇속을 챙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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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시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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