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성립

1961. 5. 16 : 군사 쿠데타로 인한 군정

1963. 12 17 : 민정이양(=유사민간통치)→조직이나 민간을 압도해버림. 즉, 군복에서 민복으로 복장만 바뀜.

1961. 8. 12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3 여름을 정권 이양의 시기로 발표했고, 그해 11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혁명주체세력은 첫째 기성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사전 창당활동을 한 행위, 둘째 정치활동정화법(정치활동정화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1968. 8. 15 까지 6년여동안 정치활동 못하게 함)을 만들었다. 박정희정권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였다.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통성의 취약점을 경제개발로 만회하려는 박 정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대일자세가 굴욕적이고 저자세라는 비판을 수없이 들었다.

(한일회담의 문제점)

박정권은 경제적부흥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제개발로 만회하려는 박정권은 대일자세가 굴욕적이고 저자세라는 비판. 국민을 신중하게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격렬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일본의 사죄는 어물쩍 넘어갔다. 또한 박 정권이 가장 매달렸던 청구권 자금(무상 3억$, 유상 2억$)도 무상, 유상 표현이 잘못된것이지만, 일괄 타결을 명시해 협정 체결 이후 일제가 입힌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봉쇄했다.(무상: 반성이 아닌 은혜를 베푸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액수도 적을뿐더러, 무상이 아닌 반성의 대가이다)

(베트남 파병)

박 정권은 주한미군이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것을 막고, 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이를 베트남에 파견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미국의 용병이라는 비난도 들었지만, 베트남 파병부대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였다. 미국을 제외하고 베트남에 가장 많은 군대. 그 비용을 미국이 댄다는 것은 명백히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이었으나, 정부와 많은 국민들이그것을 환영했다. 다만 윤보선과 장준하 등이 강하게 반대(야당에서는 미온적으로 반대) 베트남전쟁의 참전으로 하국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얻었으나 국제적. 사회적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한국은 미국에 심하게 종속된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었으며, 전쟁의 참전 명분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베트남에서 한국군 5,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거기서 저지른 양민학살문제는 한국이 가해자란 점에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영구집권

63. 12- 대통령(1); 67. 5- 대통령(2); 68년- 국회의원 (부정선거: 3선개헌을 위해). 특히 68년에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고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고우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또한 박정희는 지방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위한 각종 선심공약을 남발했다. (이는 3선개헌을 위한 개헌선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대학생 중심의 6.8 규탄 데모가 벌어지지만 중앙정보부는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7. 8부터 3차에 걸쳐 저명한 음악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 등이 포함된 독일 유학생 간첩사건을 발표했다.(동백림간첩단사건)

1968년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가장 긴장된 해였다.(북의 무장 게릴라사건,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가 북에 의해 나포, 68. 11 또다시 무장 게릴라들이 침투, 다음해 9월 통일혁명당사건이 발표) 북의 도발은 오히려 반공체제와 박정희 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향토군 설치, 주민등록증 발금, 학원에서 군사교육(교련)이 강제). 유신체제 내내 박정희는 북의 도발과 그에 대비한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했다.

박정희의 3선개헌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김종필 후계자론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김용태 등을 비롯한 김종필계 핵심을 숙청했따. 미국 방문으로 지원을 약속, 일본도 지원을 약속)

3선개헌 반대 데모: 7월초 많은 대학․일부 고등학교 조기방학에 들어감. 대학이 문을 닫기 시작함. 국회 3별관에서 3기에 한해 대통령이 재임할 수 있다는 개헌안을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김대중과의 대선경쟁에서 승리 후 70년대에 들어서자 변화의 요구가 일어났다. 하지만 위수령이 발동되어 공수특전단 등의 병력이 대학에 투입, 170명 이상의 학생이 제적당해 군대로 끌려감. 12. 6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기도 하였다. 1972년 7월 4일 동서 냉전체제의 완화를 계기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 공동성명은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시련하며,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할것을 조국통일 3원칙으로 합의를 보았다. 당시 박정희의 행보로 남북공동성명은 상당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는 유신체제의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백림사건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조선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으며 대남적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중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천상병시인도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간첩으로 지명된 교민과 유학생은 서독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와 외교문제를 빚기도 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중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없었다. 윤이상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하여 복역 2년 만에 석방되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